국회실무, 법제실무(4-2, 김형수)

□ 과정개요(전문-직무일반-직무일반)

교육목적 (업무성과)	법률안 검토 및 국회 대응 능력 향상으로 법 제·개정 시간 단축
학습과제	법제 이해, 법률 검토 및 법령편집기 활용, 국회 대응, 규제심사
교육대상	1순위) 농식품부 본부 직원
장소‧기간‧인원	세종(4.15.~4.17. / 40명)

학습과제	교과목	교육내용	방법	강사
법제 이해	법제실무 이해	‧ 법 제‧개정 절차 ‧ 단계별 대응 방법	강의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은영
	법률의 이해	‧ 법률 용어 및 개념 ‧ 농식품부 법령을 활용한 법조문 체계 이해와 해석	강의	유도엽 변호사
	법령 제‧개정 우수사례	‧ 법령 제‧개정 경험 (대응 방법) 공유	강의	농식품부 협의 중
법률 검토	법제처 업무 방향	‧ 농식품부 법률안 평가 ‧ 법률안 검토 방향	강의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강민정 사무관
	법령입안편집기 및 정부입법지원센터 활용	‧ 법령입안편집기 활용 ‧ 정부입법지원센터 활용	실습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이선이 사무관
국회 대응	입법 요구 대응	‧ 입법 대응논리 개발 및 대안 제시 방법	강의	국회사무처 농해수위 입법조사관 김미숙 과장
	국회 이해 및 대응요령	‧ 국회업무 특성 ‧ 국회대응 논리 및 설명 노하우	강의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신종갑 사무관
규제 심사	규제 심사 대응	‧ 규제심사 유의사항 ‧ 농식품부 심사 방향	강의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종진 사무관

□ 학습과제별 교육내용

□ 교육시간표

과 정 명	교육시간	숙박
국회실무‧법제실무(4-2)	총 13h 50m	자율
	과정장 : 김동섭 ☎ 061-338-1062

구분		4/15(화)	4/16(수)	4/17(목)
교시	시간	교육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다솜3로 66)
1	11:40 ∼12:30	입교식 및 도시락 배부 등	과정안내 및 도시락 배부 등	과정안내 및 도시락 배부 등
2	12:30 ∼14:00	법제실무 이해 (12:30~14:00)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관 박은영 - 법 제‧개정 절차 - 단계별 대응방법	국회 대응 실무 (12:30~14:00)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신종갑 - 국회 업무 특성 - 국회 대응 노하우	법령입안편집기 및 정부입법지원센터 활용 (12:30~15:00)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사무관 이선이 - 정부입법지원센터 및 법령입안편집기 이해 - 활용 실습
3	14:00 ∼14:50
		법률의 이해 (14:10~15:40) 법무법인 친 변호사 유도엽 - 법률 용어 및 개념 - 농식품부 법령을 활용한 법조문 체계 이해와 해석	입법 요구 대응 (14:10~15:40) 국회사무처 농해수위 입법조사관 김미숙 - 농식품부 법률안 평가 - 법률안 검토 방향
4	15:00 ∼15:50			법령 제‧개정 우수사례 (15:10~16:40) 농식품부 OOO -법률 제‧개정 사례 경험담 공유
5	16:00 ∼16:50
		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15:50~17:20)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사무관 강민정 - 농식품부 법률안 평가 - 법률안 검토 방향	규제 심사 대응 (15:50~17:20)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이종진 - 규제심사 방향 및 유의사항
				수료식 및 설문
6	17:00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