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0세~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하여 정부는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은 무엇이며, 유보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추진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일 연령의 영·유아들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질 높은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한명 한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돌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자녀 양육의 첫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 시대의 중요한 과제이다.
| <이원화 체제> | |
|---|---|
유치원 |
어린이집 |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 현재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며, 교사 자격·처우, 시설 기준 차이에 따른 교육·돌봄 환경 차이가 영유아 간 발달 격차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지고,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시기도 점점 빨라지는 추세로 현행 이원화 체제로 인한 기관 간 격차가 지속될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에 이미 교육격차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
- 국제적으로도 질 높은 교육·돌봄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유보통합 실행
- OECD('06) = 유아교육과 보육을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로 지칭
유보 일원화 및 교육과정 통합을 통한 효율적 정책을 강조한다.
(유보통합으로 통합적 관리와 질적 수준 제고 추진)
- 초등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하여, 0세~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아에게 맞는 질 높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유보통합을 통해 구현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2023~
2024)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
| 교육청 |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돌봄 시간·대상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여건에 따라 지원 항목 발굴, 예산 등 선제지원 |
|---|---|
| 추진단 | 선도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법·행정적 지원 추진, 선도교육청 운영사례를 분석, “새로운 모델” 수립 등에 활용 |
-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3~4개), 지역중심 선도 모델 구축
-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기관의 교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비 ·보육료 지원 확대 추진
- 돌봄지원비 현실화 추진
(유치원 돌봄 확대 유도,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및 취약 돌봄 강화)
-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교육부·교육청)
- 유보통합 본격 추진에 대비하여 중앙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 검토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2단계(2025~)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은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 높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유보통합으로 구현해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보통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등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유보통합을 통해 질 높은 교육 및 보육 환경에서 영유아가 더욱 더 행복하게 자라며, 부모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