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육 양육의 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이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기 양육비용 경감
부모의 양육 선호와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 부모급여는 단계적으로 (’23년→’24년)
(만0세) 월 70만원→100만원,
(만1세) 월 35만원→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종합적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
접근성이 뛰어난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산해 나갈 예정이며(’24~), 운영 모형 다양화로 영아가 전국 단위 시간제 보육 제공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23~)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으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어린이집을 지역사회 거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23~), 맞춤형·참여형 정보제공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효능감 제고 해 나갈 예정이다.
육아 건강·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영유아 발달검사-상담-치료 연속적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과 발달지원 기관 간 연계·정보제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23~)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보육환경 최적화 모델(교사비율, 공간 크기, 구성 등) 마련 및 시범 운영(’24~’25), 스마트 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품질 관리 체계 개편
官 주도 일률적 평가에서 민관 협력 평가·품질관리 지원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며(’24~), 진흥원+부모+교직원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지표를 컨설팅과 연계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정보 공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권리존중 확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플랫폼을 통해 안전교육 의무화 및 안전교육 운영과정 확대를 추진 해 나갈 예정이며(’23~), 장애아 대상 보육서비스 인프라·교사인력 확충하여 지원을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27)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
놀이 중심 보육과정 전문 컨설팅 도입, 부모참여 활성화, 취학 직전 연령에 대한 특별활동 유연화 등 교육 연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2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제고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과제 중심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추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과 직위 체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25~)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에 따라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25~), 관리체계 효율화, 수요자 선택권과 자율성 강화를 통한 전문역량 제고 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매뉴얼 마련 (’23~) 및 고충 처리와 분쟁조정 수행지원, 교직원 심리 건강 지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개선
보육교사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장·비담임교사 인력 지원 확대하여 교사의 휴게시간과 보육의 질을 보장해 나가며, 합리적 수준의 적정 급여지급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23~)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어린이집 안정적·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 고도화,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하여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23~)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 확대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제고 해 나갈 예정이며(~’25, ’22년 37%), 지역별 편차 완화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2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육의 사각지대 예방
보육서비스 취약 지역 선정 지표 개발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한 집중 지원을 할 예정이다.(’23~) 또한, 어린이집 경영악화 및 보육서비스 질 저하 극복을 위한 어린이집 협력을 통한 규모화 및 품질향상 모델(다가치 보육) 개발 및 어린이집 휴·폐원 등 관련 제도 개선으로 보육 공백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24~)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고도화
복지부-지자체 협의체 구성,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 제고 해 나갈 예정이다.(’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