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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권리침해,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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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3,300명 중 30.1%가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보다는 참고 모르는 척하거나 동료 보육교사 혹은 원장과 상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16개 과제 중 하나인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매뉴얼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핸드북 및 대응 가이드 제작 및 배포하여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23년 발간된 핸드북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은 보육현장에서 교사의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현장에 특화된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사례에 대한 상황별 법령정보와 상호작용 예시를 비롯한 대처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교사, 원장,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실천해야 할 기본지침을 제시하였다.

[폭행, 폭언 및 협박 등] 협박을 당했어요

만 3세반 활동으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보고자 했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글씨도 모르는 아이에게 책을 읽자고 한 것이 아동학대라며 당장 교실에서 언어영역을 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잠깐! 미리 알아둡시다

폭행 및 협박 행위의 정의

폭행 행위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직접 상해를 입히는 것만 아니라 밀치거나 세차게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것도 해당됨

협박 행위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

폭행죄 및 협박죄 성립 조건

타인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것은 형법상 폭행죄와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민청원사례]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었어요

저는 작년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혼자 아이가 뛰다 넘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나 제가 배식 중이라 다른 교사가 아이를 안아주었음에도 담임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아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아이 부모는 아동학대로 결론지어 ○○지역카페, 국민청원 등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였습니다. 결국 5개월 만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저는 이미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어 사실과 관계없이 아동학대 교사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잠깐! 미리 알아둡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사이버 명예훼손죄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손해를 줄 경우, 명예훼손 죄는 물론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음

사이버 명예훼손의 예

보육교사를 비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교사가 영유아를 차별하고 아동학대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작성하는 경우

보육교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는 지난 8월 발표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가이드에 따르면 보육활동 침해행위는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유통, 업무방해, 보육활동 부당 간섭행위,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행위다. 가이드에서는 보육교사가 보육활동을 침해받았을 경우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육현장에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와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협박 관련 현장 사례]

점심시간에 식사를 거부하는 원아가 있어 식판을 정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호자가 찾아와서는 교사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출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례 재구성

잠깐! 미리 알아둡시다

「형법」에 따른 협박죄 처벌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타인을 협박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되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협박죄 성립요건

공포감

해당 행위로 두려움이나 압박감을 느낌

해악 고지

통보를 하는 방식은 글이나 직접 언급, 명시, 묵시 등 제한이 없으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위협을 보였다면 모두 포함됨

미필적 고의도 인정

실제로 협박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고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겠다는 인식만 가지고 있더라도 협박에 해당됨

※대법원 2007.9.28.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발간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www.kcpi.co.kr-알림마당-발간물-기타발간물)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보육교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다양한 사례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육교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보육교사 권리침해 및 보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육교사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교사와 영유아 모두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2023.04.)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
보건복지부(2023.10.)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육아정책연구소(2023-06-30.) 육아정책 소식(76호). 육아정책포럼, 76호, 32–39
베이비뉴스(2023.04.10.)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