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주요 내용

교육부는 지난 12월29일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적시에 양성하기 위한 대학 혁신은 고등교육의 당면 과제로 안정적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미래 인재양성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고자 한다.

대학 교육 질적 혁신으로 학생 개개인이 코로나19, 기술혁신,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일반대학 153개교에 7,950억원을 지원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구조 >

첫 번째, 각 대학이 교육과정·환경 개선에 자체 보유 자원과 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각 대학이 자체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지원하며,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권역 내 하위 30~50% 수준 대학에는 컨설팅 및 적정규모화 권고를 실시하고 적정규모화 권고 미이행 시 3차년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두 번째, 사업 참여 대학은 대학 보유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활용하여 교육의 질 제고에 효율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학은 총장 산하의 대학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이 수행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과 물적·인적 기반(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총괄적인 재정 활용 방안을 수립하며 정부 역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하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인재양성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적 역할의 확대와 공유·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사업 참여 대학은 대학 간 공유·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운영 전반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체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후 3월중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까지 제출하며,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을 상반기 중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