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3. 8. 4. 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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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절차와 기재사항 누락은 법정주의 위반
조항준 / 협회 전문위원
과태료 부과를 살펴본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 및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이 과태료 부과절차에서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에 협회는 변호사 선임과 20여개 지자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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