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s and Information
공지·안내
대법원 '중개사의 권리금 중개' 판결에 중개업계 반발
2024년 5월 23일(목)자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된 ‘권리금 중개 판결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 필요성, 중개업계 대응, 국토부의 법 개정 관련 입장’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권리금 계약 '대법원 판결' 경과 및 협회 추진 계획
어린이집 컨설팅 권리금 계약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협회는 행정사법 및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2024. 5/13 헌법재판소 심판청구 완료),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권리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중개 시 유의사항 안내
‘중개사고 예방’ - 다가구주택 중개 시 ▲임대인이 자료제출을 동의한 경우 ▲임대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등 각 사례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시 주의사항
‘중개사고 예방’ -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 시 신탁관계 설정 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중개의뢰인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협회 소식
국민권익위원회, 표시 · 광고 과태료 처분 직권취소 결정
표시광고 과태료 부과과정에서 침해된 회원 피해복구와 권리구제를 위해 협회가 2023년 11월 24일 회원 21명을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가 인용(과태료 처분 직권취소 권고) 되었습니다.
장관 주재 간담회서 과중한 과태료·권리금 제도개선 등 건의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과중한 과태료 체계·권리금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며 어려운 업계 상황과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제3기 ‘회원정책연구위원회’ 출범 ... 16명 위촉
제3기 회원정책연구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3기 위원들은 협회에서 선정한 4개 부문의 연구주제와 자율 주제별 응모를 통해 총 16명이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4년 말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시·도회 소식
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오피니언
Opinion
선관주의의무는 만능요술램프인가?
나현선 | 동산공인
우리나라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는...
Opinion
다가구 임대인의 '자료제출 불응' 의미,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정충원 | 협회 전임교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와...
영화리뷰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해답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대
오달 | 영상제작자, 느루마을 코파운더
은퇴한 검사보 벤야민 에스포지토. 이젠 흉악범죄에서 벗어나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인생 2막일까 싶지만, 자다 일어나 “Temo(두렵다)”라고 메모장에 흘겨...
부동산돋보기
'여소야대' 국회에… 정부 부동산 정책 어쩌나
조철현 | 아시아투데이 부국장 / 건설부동산부 부장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책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