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s and Information

공지·안내

'개업공인중개사 임대차 신고 의무화' 법안 철회

7월 11일 입법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장철민 의원에게 개정법률안의 문제점과 반대의견을 발빠르게 전달한 결과, 15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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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인중개사 시행령 ㆍ 시행규칙 」 시행에 따른 안내

지난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업무상 불측의 피해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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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요령을 안내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거용이 목적일 경우는 필히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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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위반하여 광고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아래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숙지해 실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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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한방' 기록 항목 확대 적용 안내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에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관리비 세부내역 정보 입력 · 표출 사항 등을 확대 적용>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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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쪽지 좀 확인해 주세요!" ... 무관심으로 중개의뢰 놓쳐

국내 최대 아파트 관리앱 '아파트너'와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집 내놓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너의 실입주민이 집주변과 가까운 한방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해 매물을 내놓는 기능이 개시되었으므로 한방 팝업 쪽지를 수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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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협회 소식

‘부동산중개시장 주요 현안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협회는 7월 8일 임원 및 각급 조직장,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이과세자 부가세, 전월세 중개보수 불균형 문제 등 중개업계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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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직권 취소 실제 사례

대표적인 취소 사례 3가지를 소개드리오니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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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시·도회 소식

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오피니언

Opinion

사망사고 혹은 반려동물에 대한 고지의무와 법원의 태도

이인덕 | 협회 전임교수

노환이나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자살이나 방화로 인한 사망은 사회통념상 흉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었던 집은 계약할 때 사전 고지의무가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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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경매 매수신청 대리 '권리분석 실패' 로 인한 사고사례

정충원 | 협회 전임교수

현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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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톡톡

오피스텔과 세금 그리고 주거여부 판정

정동현 | 세무사

최근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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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돋보기

'산 넘어 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조철현 | 아시아투데이 부국장 / 건설부동산부 부장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로드맵이 최근 공개됐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선도지구' 지정 계획 및 추진 일정 등의 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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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블로그 소식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어떻게 대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