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는 2014년 4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약정체결 대학을 대상으로 서울과 대전에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2014년 1학기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학 교육에서 활용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 분배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사전문기관인 닐슨컴퍼니코리아가 실태조사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전체 약정대학을 연차별로 나누어 매년 표본을 선정하여 학기별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약정대학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조사’(온라인조사)와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본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구분하여 진행 중이다.

보상금 제도는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상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수업목적보상금 실태조사 추진 설명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