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4. 보상금사업 3개 연구용역 심사회 개최 및 연구기관 선정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는 변화하는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 및 매체의 다양화로 인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19일과 20일 각 사업별 연구용역 선정 심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는 2014년 7월부터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를 통해 현실적인 보상금 기준이 마련되고 저작권자의 권리향상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2014년 보상금사업 연구용역 진행현황>

연구과제 연구목적 연구기관
교과용도서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
  • 2015년부터 적용할 교과용도서보상금 지급 기준(안) 마련
  • 저작인접권자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선행 연구
한국정책학회
도서관보상금
제도 개선
  • 현행 도서관보상금 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현실적인 보상금 기준 마련 및 제도 실효성 향상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평생교육기관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를 통한 저작물 이용현황 파악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대학에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및 고시기준 개정
현대정책연구원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보상금사업팀 최경미
  • - 02-2608-2098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shanzu@korra.kr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보상금사업팀 이경은
  • - 전화 : 02-2608-2098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kelee@korra.kr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보상금사업팀 황경환 대리
  • - 전화 : 02-2608-2098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hkh@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