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는 변화하는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 및 매체의 다양화로 인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19일과 20일 각 사업별 연구용역 선정 심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는 2014년 7월부터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를 통해 현실적인 보상금 기준이 마련되고 저작권자의 권리향상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2014년 보상금사업 연구용역 진행현황>
연구과제 | 연구목적 |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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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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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
도서관보상금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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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평생교육기관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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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