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7. 법무부 저작권 신탁가입 및 이용절차 안내

• 법무부 저작권 신탁 경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는 법무부가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 중 이민통합과에서 개발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첨부파일 참조)에 대한 저작권 권리처리를 2014년 6월 11일 신탁 및 대리중개 받았다. 법무부 이민통합과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출판물 등을 발행하고 있다.

• 법무부 저작물 이용 절차 안내

KORRA는 2014년 7월 3일 법무부의 출판 계약 공모에 선정된 출판사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출판사 및 온라인 업체 등은 KORRA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여야 한다.(단, 출판이용은 제외)
향후, 법무부의 교재 출판 계약 공모에 관심이 있는 출판사는 상시로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서 확인 후,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공공기관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

KORRA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이 저렴한 사용료로 적법하고 간편한 권리절차를 통해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내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신탁받고 있다. KORRA는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및 출판물,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문회의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철도공사(KORAIL)의 ‘KTX 매거진’, ‘Train & Travel' 등 출판물 및 캐릭터 등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출판사 및 온라인 교육업체 등이 적법하게 저작권 권리처리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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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담당자 문의처
  • - 담당 : 신탁사업팀 황정용 팀장
  • - 전화 : 02-2608-2097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ghkd1215@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