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 이하 ‘KORRA')는 2014년 3월 14일부터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와 저작권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저작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ORRA가 관리하는 공사의 저작물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아울러 KORRA는 4월부터 현재까지 공사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완구, 물놀이용품, 주방용품 등 총 7개 업체의 불법이용 사례를 확인하여, 이용허락계약을 협의 중에 있다.

공사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KORRA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저작물의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저작물의 종류 등에 관한 내용을 협회와 협의 후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 후에 협회는 이용자에게 이용하려는 저작물에 관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한다.

KORRA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저작권 권리처리 없이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법적구제를 실시하여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의 저작물을 계약없이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철도공사 저작물 이용허락 표준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