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 이하 ‘KORRA’)는 변화하는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 및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각 사업별 연구용역을 선정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연구는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9월 각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방향의 적합성과 추진경과 등에 대해 보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향후 연구 방향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KORRA는 오는 10월 말~11월 초 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현실적인 보상금 기준이 마련되고 저작권자의 권리향상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2014년 보상금사업 연구용역 진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