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KORRA

OCT, 2014, VOL. 10
바로가기

국제동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공협의를 통한 저작권법 검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저작권법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검토에 관계자 및 시민 의견을 듣고자 공공협의를 실시(2013. 05. ~ 2014. 05.)하여 총 11,000건 의견 수집한 바 있다. 수집된 자료는 저작권법 백서 작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공협의를 통한 저작권법 검토

저작권 보상금 분야에 있어서 최초의 종합적이고 상세한 연구보고서로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3. 캐나다 저작권법 관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반대

IFRRO(국제복제권기구연맹)가 캐나다 저작권법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반대 서신을 발송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연설에서 캐나다 저작권법을 모범 답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IFRRO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캐나다 저작권법을 유럽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상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저작권법 개정 후 교육분야 저작물 판매 11% 감소
-교육분야 출판사 수입 감소에 따라 고용 감소, 투자 저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코스팩 활용이 늘어났고 출판물 판매 저하될 것
 
  • 신탁가입신청 - 저작권, 보상금 정보
  • 저작물검색 - 신탁저작물 관리현황
  • 보상금조회 - 각종 저작권 보상금조회
  • 각종 문의 / 의견 - 신탁가입자 및 저작물 이용 분배 및 보상금 이용, 기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157-0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대표전화  : 02-2608-2800   팩스: 02-2608-2031
KORRA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