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보상금사업팀은 변화하는 저작물 이용환경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및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련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지난 해 7월부터 실시한 보상금제도 관련 3개 연구를 12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각 연구는 지난해 12월 연구 결과보고회 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론의 적합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완료하였으며, KORRA는 연구 후속조치로 각 제도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저작권법 및 고시 개정 등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