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구글뉴스, 스페인에서 운영 안 해

구글이 스페인에서 구글뉴스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12월 16일 이후 스페인 구글뉴스에 접속하면 "최근 개정된 스페인 법에 따라 구글뉴스로부터 스페인 언론을 삭제, 스페인 구글뉴스를 폐쇄한다"는 안내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구글세(google tax)’ 법은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포털 사이트는 이 법에 따라 기사 제목과 링크를 노출할 때마다 언론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구글은 "구글뉴스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대응하였고, 스페인 신문발행인협회(AEDE)는 "(구글뉴스 폐쇄가)시민사회와 스페인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 공공도서관 내 전자대출에 대한 계약 체결

2014년 12월 8일, 프랑스 공공도서관 내에서의 전자대출(e-lending) 촉진을 위한 계약 체결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계약은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 도서관, 서점, 작가 및 출판자 협회들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보상금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도서관 부지 내외에서 디지털 편집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12개의 권고사항도 계약서 내에 기재되었습니다. 한편 작가들은 이 계약에서 본인 저작물의 전자대출 허가를 위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위에 언급된 12개의 권고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해법이 고안될 예정입니다.

저작권 산업이 필리핀 경제를 활성화하다

필리핀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IPOPHL)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의 저작권 기반 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한 정도가 146억 달러(16조 483억원)에 달하며, 이는 필리핀 국내총생산의 7.34%에 달한다고 합니다. 창조산업의 경제적 역량을 입증한 이번 결과는 2013-2014년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06년에 저작권 기반 산업이 국내총생산에 4.92% 차지했던 것에 비해 놀랄만큼 인상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