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개정
¯ 현행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 다만, 단서 규정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의 경우 현행법상의 이용 허락 대상에서 보상금 영역으로 대체
¯ 현행법 상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 복제의 예외로 설정한 것은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 형태로 배타적 권리 행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중용 복사기 업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권리 행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적복제보상금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 효율적이라고 판단

ㅇ저작권법 제30조제2항~제7항의 신설
¯ 사적 이용을 위하여 복제에 이용될 수 있는 녹음⋅녹화⋅복사기기 및 매체의 제작자 및 수입자 또는 역수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저작재산권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제25조 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토록 함(안 제30조제4항). 다만 별도의 약정 등에 의해 보상 의무의 면제가 가능토록 규정을 두어 보상금 납부자의 불합리한 사항의 발생을 제거코자 하고(안 제30조제5항) 징수한 보상금 중 일정 비율을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익 실현에 기여 가능토록 함(안 제30조제6항)

※ 기기범위 및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적복제보상금 체 계 등은 국가마다 상이하여, 동일한 기기 또는 매체에 대해서도 보상금 설정을 달리하고, 가정용 복제 여부의 판단에 대한 각국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적용방법론도 다양함.
¯ 그러나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대부분은 소비자가 복제할 수 있게끔 기기나 매체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

ㅇ저작권법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의 개정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저작재산권자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들도 저작재산권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 조항(안 제30조)을 준용하도록 하여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 제87조). 이러한 준용은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25조(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역시 준용에 포함토록 함(안 제62조,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