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의 저작물을 신탁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허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법전협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한 25개 최종인가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간 상호협력을 위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법전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 법학적성시험의 주관·시행 및 제도·운영에 관한 학술연구 및 변호사자격시험제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등 우수한 법률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전협은 로스쿨에 재학 중인 3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 모의시험 및 법학적성시험을 주관하며, 이와 관련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KORRA가 신탁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전협의 저작물들은 출판물 복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전송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형태입니다. 법전협과 KORRA는 이용허락 절차가 없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출판물, 온라인 강의 등에 대해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
- 신탁저작물 이용허락 안내 및 계약 체결 요청(4월)
- 신탁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 불응업체 법적조치 실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