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구글뉴스, 스페인에서 운영 안 해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2014년호는 저작물을 창조, 생산, 분배 및 전시하는 등 미국의 핵심 저작권 산업이 GDP에 부가가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즉 핵심 저작권 산업을 통해 고임금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이는 나머지 경제영역 실질생산을 앞지르는 결과라고 한다.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2014년호에 따르면 핵심 저작권 산업은 2013년 미국 경제의 6.71%에 달하는 1조 1000억 달러(한화 약 1,206조 원)를 창출하였으며, 550만 명을 고용하였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전체 미국 경제가 연평균 2.25% 성장하는 동안 핵심 저작권 산업은 3.9% 성장하였다.

프랑스 : 공공도서관 내 전자대출에 대한 계약 체결

디지털배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호주 창작자들이 금전적, 창조적 측면에서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멜리사 드 즈워트(Melissa de Zwart) 애들레이드 대학(University of Adelaide) 교수가 연구에서 밝혔다. 즈워트 교수는 2014년 말 다양한 창작자들과 저작권과 디지털배포에 관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즈워트 교수는 창작자들이 스포티파이(Spotify, 음원스트리밍 서비스)나 플리커(Flickr, 인터넷 앨범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배포방식을 접하게 되었지만 창작자들은 여전히 무허가 디지털 복사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미국에 도입된 온라인 서비스 공급업체의 금전적 책무를 제한하는 타협안)가 콘텐츠 관리 차원에서 “선 게재, 추후 수습” 모델을 성장시켰고, 이에 따라 유투브와 같은 비즈니스가 급격히 발달하였다. 그 결과 호주 창작자들은 금전적인 압박을 겪게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창작 능력에도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