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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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A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주관하는 변호사 모의시험 및 법학적성시험 등 저작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KORRA에서 관리하는 법전협 저작물(변호사 모의시험, 법학적성시험(LEET)등)은 출판물 복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전송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법전협 저작물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 절차




변호사모의시험 사용료 기준  

구분 내용
사례형 - 이용기준 : 1회 저작권 사용료 지급으로 계속적 이용
- 사용료 기준 : 100천원(문제당)
※ 할인 적용 : 회별 전체 문제 이용 시 적용(10%)
기록형 - 이용기준 : 1회 저작권 사용료 지급으로 계속적 이용
- 사용료 기준 : 200천원(문제당)
※ 할인 적용 : 회별 전체 문제 이용 시 적용(10%)
선택형
출판물 - 서책 등의 형태로 제작ㆍ배포
출판물(부록) - 서책 등의 복제이용에 부록형태로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 온라인 동영상강좌제작 및 서비스
- 인터넷상에서의 무료 강좌, 문제풀이 서비스
다운로드 판매(APP) - 디지털 파일 제작 및 다운로드 판매
E-BOOK - 전자 출판형태의 이용
학원 강의 - 학원 강좌 이용
시험문제 활용 -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출력물 복제 이용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신탁사업팀 김소희 대리
  • - 전화 : 02-2608-2098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sohee@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