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1. 지급 근거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도서관보상금 : 저작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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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급기준 및 대상
  교과용도서보상금
  •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 지급대상
    • ㆍ과년도 미분배금 : 2013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ㆍ당해연도 분배금 : 2014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도서관보상금 : 저작권법 제31조
  •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의 도서관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 지급대상
    • ㆍ과년도 미분배금 : 2013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ㆍ당해연도 분배금 : 2014년 징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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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급 방법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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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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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 : 김나영(교과용도서보상금) / 김광성(도서관보상금)
  전화 : 02-2608-2036 / 팩스 : 02-2608-2031
  전자우편 : nayoung@korra.kr(교과용도서보상금) / kskim@korra.kr(도서관보상금)
  홈페이지 : http://www.korra.kr(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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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사항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교과용도서보상금에 한함)됩니다.
  

사단 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