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EU 집행위원회, 유럽 디지털 시장 추진

EU 28개 회원국의 디지털 시장을 하나로 통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럽 디지털 시장’ 추진함. 최근 계속되는 EU의 미국 IT기업 견제도 이러한 기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있음

유럽사법재판소, 저작물 판매광고 중 저작물 배포권 침해 가능하단 판결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CJEU), 저작물 판매광고를 통해 해당 저작물 배포권 침해될 수 있다는 판결 내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유럽연합 회원국 소비자에게 홈페이지나 메일 등을 통해 게시될 때 해당 저작물 배포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간주함

웹사이트 단속을 통해 저작물 침해 감소, 이용허락 증가 효과(IPTS 연구)

미래기술연구를위한학회(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 ; IPTS)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단속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저작물 침해를 줄이고 이용허락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아르헨티나 CADRA, 전자책 플랫폼 e-libro와 200개 이상 출판사 저작물 대표하는 계약 체결

아르헨티나 복사권단체 CADRA, 최근 전자책(digital book) 플랫폼인 e-libro와 계약 체결하였음. 이 계약을 통해 CADRA는 e-libro(스페인어권 200처 이상 출판사의 학술 및 과학 어문자료를 제공) 카탈로그를 대표하게 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작가 및 출판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됨

캐나다 저작권위원회, 정부 직원에 대한 복사사용료 징수액 삭감… 어문저작권계 대책 강구

캐나다 저작권위원회(Copyright Board of Canada) 결정에 따라 Access Copyright는 정부 직원에 대한 복사료 예상금액의 일부만 징수하게 되었음. 위원회는 8일 간의 청문회에서 전문가 의견과 보고서를 검토, 2005–2009년 기간 동안 정부 직원 1인당 연간 11.56센트, 2010-2014년 기간 동안 1인당 연간 49.71센트를 징수하도록 결정함. 한편 Access Copyright는 각각 5.56달러와 8.45달러를 부과할 예정이었음

포르투갈 사적복제법 개정…보상금 부과되는 장치 범위 확장

포르투갈 사적복제법(Private Copying Law) 개정안이 국회 및 정부 통과함에 따라 공정한 보상금(Equitable Compensation)이 부과되는 장치 범위 확장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