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7월 24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하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는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교육청 등과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용에 따른 보상금은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 적용기간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로 제도 홍보 및 정착을 위해 고시일로부터 2015년도까지 시범 적용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이용자가 종량방식과 포괄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연간 납부 보상금 기준은 제도추진 협의체 협의결과에 따라 2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산하기관을 대표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인 KORRA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2016년 초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KORRA는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와 보상금 분배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저작권자 찾기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