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제도의 개선 방안과 지급 기준 검토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차 회의를 서울역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완료된 2개 연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진행되는 협의체 회의는 문체부, 교육부, 권리자단체, 이용자단체, 보상금수령단체인 KORRA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차 회의에서는 제도 연구결과 안내 및 단체별 의견수렴 형태로 관련한 현장에서의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차 회의부터는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KORRA는 지급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문체부에서 고시하는 2016년도 보상금 지급기준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