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영국, 저작권 허브(Copyright Hub) 개시…이용허락 간소화 목적

영국, 용이한 이용허락을 위한 저작권 허브(Copyright Hub)를 공식 개시하였습니다. 인터넷 상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확인, 이용허락 솔루션 서치 및 저작물 이용허락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브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유관기관 서치, (2)이용허락과정 간소화/자동화, (3)컨텐츠 및 해당 저작자 연결

국제작가협회-국제공대권연합 파트너십 제휴…공대권 국제협업 기대

국제작가협회(International Authors Forum, IAF)와 국제공대권연합(International Public Lending Right Network, IPLR Network)이 파트너십을 제휴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대권* 관련 국제적 협업이 증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IPLR Network는 공대권을 도입한 국가들이 모여 최신동향 등을 제공하는 곳이며, IAF는 전 세계 46처 작가협회가 가입된 단체입니다. 한편 영국의 한 작가는 공대권을 일러 ‘작가 생계유지의 근간’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페루 지재청, 중학생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실시…지재권 존중하는 법 배워

페루지적재산청(INDECOPI)은 2013년부터 중학교 4~5학년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3만 명의 학생이 저작권을 배운게 된다고 합니다. 첫 시행 이후 5만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 프로그램은 ‘불법저작물 거부, 지적재산권 존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주 저작권법 개정…저작권 침해한 해외 웹사이트 차단 가능해져

온라인 침해에 관한 호주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7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개정안 발효에 따라 저작권자는 해외 기반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연방 법원을 통해 해당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외 기반 웹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