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장님, 이번에 도입된 <기회발전특구(ODZ)>에 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회발전특구(ODZ)>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감면, 규제특례, 재정 및 금융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기회특구(ODZ)> 제도에서 발전시켰으며, 지금까지의‘중앙 주도식 특구 지정’과 달리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분권형 제도로 설계하였습니다.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로 특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대상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선정하며, 공간적인 지정대상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이 희망하는 개별입지도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회발전특구(ODZ)>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또, <기회발전특구(ODZ)>를 통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균형발전정책의 지난 발걸음부터 돌이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균형발전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일극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지도 벌써 4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수치상으로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의 50.4%, 지역 총생산량의 52.8%, 일자리의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소멸위험지역의 92%인 104개 지역이 비수도권에 속했습니다.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지방의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수도권에 유입된 청년의 숫자는 약 10만 명에 달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지방인구소멸 체감도 및 우선지원책 조사(2022.10)’에 따르면, 국민의 88%가 지방소멸 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이 더욱 고도화된 만큼, 과감한 지방분권과 함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특단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에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이전하고, 근로자들은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인 <기회발전특구(ODZ)>를 설계하게 된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들이 파격적인 혜택을 받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선순환적 성장구조를 만드는 혁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에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지방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하신 내용 중, 기존의 특구 제도와 달리 <기회발전특구>를 지방분권형 제도로 설계하셨다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 특히 <기회발전특구>의 ‘파격적 혜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지정·운영되어 온 우리나라의 특구는 대략 5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특구들이 있었지만, 크게 성공한 특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여러 특구들이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있던 여러 인센티브 제도를 종합하여 <기회발전특구>에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간 중앙정부 주도로 특구를 설계하고 지정해서 운영한 탓에 지방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도 개선코자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경우, 모든 여건을 정해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비슷하게 설계하게 되어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를 기획할 때는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고, 지방이 기획해서 가져오는 내용에 대해 최소한의 심의 절차를 거쳐 특구로 지정해 주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입지공간, 전략산업, 규제특례 등을 설계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추진체계이기에 지방의 수요와 투자환경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세제, 규제, 재정, 정주여건 등의 총체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감면 및 가업상속세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과거에 보기 드문 세제 혜택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특례제도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칙적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특례 불허 시 소관 부처가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 인센티브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정 지원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조성하여 해당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더라도, 낮은 세율을 적용해 간접 투자자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현행보다 보조율을 5%P 높여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금융과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특구 근로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혜택 부여, 초중고 학교 설립 지원 등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미국의 <기회특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차용했는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어떻게 변형되어 설계하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국의 <기회특구>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연방정부 세금감면 프로그램’입니다. <기회특구>는 저소득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여 대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낙후 지역의 문제 외에도, 당장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지방의 좋은 위치에 입지를 해야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이 어떻게 하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그 펀드가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득이 생기면 소득도 감면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신설하면 법인세 등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에 대한 지원에 더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설계한 것입니다. 기업이 어떻게 하면 지방에 올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더 고민해서 제도를 변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우리나라의 <기회발전특구>는 특구 입주기업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제감면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기회발전특구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재정지원, 인재양성 및 교육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이 지방에 투자를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제지원은 기업이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투자를 실행하고 기업을 가동·운영하는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 全주기*에 걸쳐 지원하게 됩니다.
* 사업장 처분, 가업승계(양도세, 상속세) → 공장설립(취득세, 재산세) → 가동 및 운영(법인세)

<기회발전특구>는 상향식 정책 설계를 통해 추진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만큼 지자체의 호응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방정부의 반응은 어떤지, 또 지방정부와의 협조 체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입지, 특화산업 등의 선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입지, 업종, 기업,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설계하는 지방 주도의 상향식 정책입니다. 특히, 시도별 상한 면적 내에(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지방정부의 발전계획에 따라 면적을 분할하여 복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올해 8월, 기회발전특구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전조사 지원사업은 특구의 기본계획 수립 전에 필요한 입지, 기업, 규제 등의 정보를 조사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 사업으로, 지역연구원, 테크노파크, 산학협력단 등의 지역 내 혁신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6개 지방정부 모두가 신청하여 지원 중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TFT를 구성하고, 국회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여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기회발전특구 지원 예산을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순회하며 기회발전특구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지방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정부, 지방정부, 기업 각각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말씀드렸듯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지방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추진되기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지방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방정부는 타 지역과 대비한 자신들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 신산업의 발전 등 특구의 미래 청사진을 전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산업 발전을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던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정부의 내적 기획역량 또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필수 요소는 기업의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업 하기 쉬운 수도권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지방에 투자하려는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기회발전특구가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기업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투자를 기획하고, 지역경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인재도 함께 키워나간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도록 측면 지원을 해나가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시작을 위해 규제·세제·재정의 파격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정말 지방이 발전하고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하다면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주인공이 되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기회발전특구의 기본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한 협력과 소통 플랫폼의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산업이 지난날 기업과 지방정부가 협력한 결실인 것처럼 기회발전특구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다시 협력하여 첨단산업을 미래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NABIS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 사업을 사무관 때부터 했습니다. 지역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정보의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이 균형발전 복합 플랫폼으로서 내실 있는 정보를 더 많이 갖춰서 콘텐츠와 데이터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용자들이 원하는 균형발전 정보에 더 쉽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NABIS로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