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4년 11월 28월(목), 11월 28월(금)
- 장소 비대면,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 주최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 주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연구원, (사)플라자프로젝트
글: 김유나(서울대학교 통일평화협동과정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연구원과 (사)플라자프로젝트가 주관한 <국제정치변동과 글로벌사우스의 부상> 학술회의가 11월 28-29일 진행됐다. 당초 대면으로 기획된 본 회의는 폭설로 인해 1일 차에는 온라인 비대면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2일 차에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9일)에서 진행됐다.
연구책임자 신범식(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인사말에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들께 감사를 전하며 프로젝트의 목적을 설명했다. 신 교수는 글로벌사우스의 부상으로 인한 국제정치의 변화를 서방과 글로벌사우스 간의 관계, BRICS를 중심으로 한 세력화, 그리고 남남협력의 연대 전략이라는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분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사우스가 국제정치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1일차(제1, 2세션) 회의는 마상윤(가톨릭대, 국제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글로벌사우스의 부상과 강대국 정치”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세부 주제로 글로벌사우스의 부상과 국제질서 변동, 일본과 미국/서방의 글로벌사우스에 대한 인식과 전략, 글로벌사우스와 국제정치경제를 다루었다.
전재성(서울대)은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쇠퇴, 중국의 성장, 글로벌사우스의 부상, 주권국가 중심 체제의 변화를 21세기 국제질서의 특징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남남 협력과 일대일로를 통해 글로벌사우스와의 경제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서구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반면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단일한 정치 블록이 아닌 다양한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현실을 가진 국가들의 집합체로 그 내부에서도 분열과 경쟁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글로벌 사우스를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미국과 중국 모두 글로벌 사우스를 자신들의 질서 경쟁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함에 따라 글로벌사우스는 미중 전략경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정환(서울대)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가 미중 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개념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글로벌사우스라 불리는 신흥국들과의 다면적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단순히 진영 외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일본은 경제 중심성과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통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이 전후 외교에서 지속해 온 다면 외교 전통과 연결되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속에서 일본이 균형을 잡으려는 헷징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성호(서울대)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미중 경쟁과 같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균형 외교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기술 및 경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와 공급망 안정 등의 문제에서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사우스는 국가들은 서구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보여준다. 미국과 서구는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단순히 지정학적 경쟁을 넘어 공통된 이해와 도전에 대한 공유를 토대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왕휘(아주대)는 경제적으로 글로벌사우스가 글로벌노스와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한 데 비해 국제 경제 거버넌스에서의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사우스는 남남협력을 강조하며 불평등한 글로벌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대립, 서구 중심의 경제질서에 대한 대안 부재 등 문제가 남아있다. 탈달러화의 움직임도 있지만 위안화나 다른 통화가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유일한 국가로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글로벌사우스를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 파트너로 삼을 필요가 있다.
토론을 맡은 이승주(중앙대)는 최근 경제 안보 시대가 되면서 공급망 안보 관점에서 핵심광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군사안보적 차원에서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승주는 미국과 글로벌 사우스의 미미한 경제협력 수준과 관련하여 미국의 전략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한 신성호의 발표에 대해 글로벌 사우스를 서방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미국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물었다. 이질적인 글로벌사우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인식은 무엇인지 전재성에도 의견을 요청했다. 한편, 일본은 다층적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를 활용하며 G7 국가로서 지구적 담론을 선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일본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소)은 토론에서 글로벌사우스의 정의와 배경이 논문마다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통적인 '사우스'는 소규모 국가들을 의미하지만 '글로벌 사우스'는 지구적 통합체계와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탈냉전 이후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강대국 정치와 양자외교 중심 편승외교에 대해 논의하며 무임승차가 용납되지 않을 트럼프 정부하의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은 미들파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지역 안전보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제력이 취약해지고 중국 중심 아시아 경제권이 부상함에 따라 지역주의가 다시 확대될 여지가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가 불안정해지고 다자주의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간 합종연횡이 이루어질 것이며 대안적인 측면에서 브릭스 정상회의와 같은 신흥 경제 대국들의 지역적 리더십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제2세션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와 브릭스”를 주제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의 글로벌사우스 인식과 전략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