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모성보호 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을 낮추는 지원 제도를 말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크게 ① 육아휴직 지원금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③ 대체인력지원금으로 나눌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아래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 제외 근로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①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육아휴직 등 종료 후 복귀자를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한다.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한다.
ex) 1/15에 육아휴직 시작한 경우 3개월(2월~4월)이 경과한 5/1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1월~3월분).
육아휴직 등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1차)이 있어야 하며, 다음 회차(2차 이후)는 소멸시효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자 복귀 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일시금으로 신청하며, 6개월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만 12개월 이내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이후 기간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만 12개월 이내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미만 사용하거나 13개월 이후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때, ‘최초 3개월’이란 첫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 중 육아휴직을 먼저 진행한 후 중간에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3개월도 해당된다.
| 자녀 연령 | 육아휴직 사용기간 | 1개월 지급액 |
|---|---|---|
| 만 12개월 이내 | 연속 3개월 이상 | 200만원 (최초 3개월), 최초 3개월 후 30만원 |
| 3개월 미만 | 30만원 | |
| 13개월 이후 | -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대상자에게는 월 4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인센티브란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②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1~3호)까지 사업주에게 월 추가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일인도 가능하다.
| 구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비고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60만원 | 30만원 | 지원금의 50%는 복귀 후 지급 |
| 인센티브* 적용 | 480만원 | 4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모성보호 제도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1개월 지급액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휴가 등 사용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기간)중 1개월은 120만원, 다른 1개월은 8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한다.
| 지원대상 |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최대 2개월 한도) | 1개월 지급액 | 비고 |
|---|---|---|---|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120만원 | 80만원 | 지원금의 50%는 복귀 후 지급 |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 종료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일시금으로 신청하며, 1개월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한다. 이때,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날 일시금으로 신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