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이슈용어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JV)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구성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동지배」라 함은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를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조인트벤처의 중대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존재한다. 조인트벤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공동지배대상사업, 공동지배대상자산 그리고 공동지배대상기업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모든 조인트벤처는 다음의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① 참여자가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②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 보통 「계약합의사항」은 참여자간의 계약이나 회의록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조인트벤처의 정관이나 내규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계약합의사항은 형태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문서화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ⅰ) 조인트벤처의 활동, 존속기간 및 보고의무사항 ⅱ) 조인트벤처의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지배기구의 구성 및 참여자의 투표권 ⅲ) 참여자의 출자 ⅳ) 조인트벤처의 산출물, 수익, 비용 또는 운영성과에 대한 참여자간의 배분
※최근 대기업들이 대형 글로벌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고하지 않은 미래사업 진입기에는 선두업체가 M&A 혹은 R&D를 통해 모든 분야를 내재화하는 게 속도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고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도 부족한 부분은 '연결'을 통해 외부에서 충당하고, 향후 성과는 나누고 위험은 줄이는 전략을 고심 중이란 평가다. 그동안 대규모 M&A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 앱티브와 최근 총 40억달러(4조8000억원) 규모 조인트벤처(JV) 설립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내 3개 계열사가 16억달러를 출자하고, 앱티브는 기존 인력과 설비들을 합작사에 현물출자하는 구조다. 지난해까지 조단위 M&A에 꾸준히 발을 들인 SK그룹도 올해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활발한 JV를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공중파 3사와 OTT 합작사 ‘웨이브’를 출범했고, 11번가로 대표되는 이커머스분야에서도 아마존 등 글로벌 업체들과의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선 쿠팡과의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한 협력설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들의 대형 글로벌 합작사 추진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 ㈜영화조세통람, 인베스트조선
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Special Situation Fund)
통상적인 사모투자와 달리 기업구조조정, 특수자산 등 특수상황 투자에 최적화된 펀드
※스틱인베스트먼트의 경우 SS(스페셜시츄에이션) 1호 펀드를 통해 한화그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물로 내놓은 한화S&C 지분에 투자했고 더블유게임즈가 미국 게임회사 DDI를 인수할 때 자금을 댔다. 한국콜마의 CJ헬스케어 인수에도 해당 펀드를 이용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했다. SS(스페셜시츄에이션) 2호 펀드는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 다양한 수요에 자금을 대는 것을 주요 투자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스틱인베스트먼트는 SS 2호 펀드로 하이파킹 인수 주체인 플랫이 발행한 신주와 전환사채(CB)를 총 1000억원 어치를 사들이면서 하이파킹 인수 자금을 지원했다. 캑터스PE의 경우, 캑터스스페셜시츄에이션 제1호로 KG그룹과 손잡고 동부제철의 경영권 지분 72%를 약 3600원에 인수에 참여했다. 최근 기업들이 기업 재편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M&A에 적극 나서면서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캑터스PE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
알고리즘 담합(algorithmic collusion)
디지털 카르텔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으로 가격 설정 알고리즘을 통한 기업의 반경쟁적 가격 설정 공동 행위 /디지털 카르텔이라고도 불리며, 과거에는 직접 관련자들이 만나 가격과 생산량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반면 이제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담합인지 정상적인 기업활동인지 분명하지 않게 담합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헤치는 활동이다. OECD는 담합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모니터링 알고리즘, 병행 알고리즘, 신호 알고리즘, 자가학습 알고리즘
※최근 디지털 경제의 발달과 이로 인해 나타난 시장 구조의 변화에 기인하여 새로운 경쟁정책적 이슈들이 생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M&A 감시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디지털시대의 개인별 가격차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빅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할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최종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은 “알고리즘 담합 제재 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외 알고리즘 담합사례로는 ‘우버’의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우버(Uber)는 탑승객의 수요와 운전기사의 공급에 따라 가격이 바뀌는 가격 알고리즘(Surge Pricing)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6년 3월 미국 뉴욕연방지방법원은 우버와 운전기사들이 결탁해 가격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요금을 담합했다고 봤다. 또한, 2015년 4월, 미국 법무부는 아마존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그림, 사진 등 포스터의 가격을 고정시킨 혐의로 포스터 업체 포스터 레볼루션(Poster Revolution)을 제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의 경우처럼 다른 산업에 비해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서 높은 알고리즘 담합 사례 발생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해외 알고리즘 담합사례로는 ‘우버’의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우버(Uber)는 탑승객의 수요와 운전기사의 공급에 따라 가격이 바뀌는 가격 알고리즘(Surge Pricing)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6년 3월 미국 뉴욕연방지방법원은 우버와 운전기사들이 결탁해 가격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요금을 담합했다고 봤다. 또한, 2015년 4월, 미국 법무부는 아마존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그림, 사진 등 포스터의 가격을 고정시킨 혐의로 포스터 업체 포스터 레볼루션(Poster Revolution)을 제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의 경우처럼 다른 산업에 비해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서 높은 알고리즘 담합 사례 발생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출처 : LG경제연구원, 프로슈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