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ODA 예산 2조원 돌파.. EDCF 1.4조원, KOICA 6,531억원

한국수출입은행이 2015년 EDCF 승인예산을 2014년 1조 3,500억원에서 1조 4,000억원, KOICA가 무상ODA 사업비를 작년 6,065억원에서 6,531억원으로 소폭 증액 배정함에 따라, 2015년도 유무상 ODA예산이 총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2월 열린 코트라 해외수주협의회 수요포럼에서는 국내 ODA 운영기관인 수출입은행과 KOICA의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내년도 유상 및 무상ODA 지원계획을 전했다.

▼ 수은, 내년도 EDCF 승인액 1조4,000억원 책정
먼저, 수출입은행 국별전략실 이정현 팀장은 2015년 EDCF 지원계획을 전하며, 신규사업 승인액을 지난해 1조3,500억원보다 500억원 증가한 1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은 측은 내년 중점협력국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민간협력차관, 섹터개발차관, 국제개발금융기구 앞 차관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개발수요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 할 방침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한 국가별 협력전략에 따른 중점분야를 대상으로 개도국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승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승인액 기준 69%를 아시아에 배정함으로써 중심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20%, 중남미 2%, 중동 및 CIS국가에는 9%로 기금을 운용할 방침이고, 부문별로는 그간 진행 중인 사업을 바탕으로 교통 36%, 수자원 19%, 교육 10%, 에너지 9%, 공공행정 9%를 지원할 예정이다.

▼ KOICA, 내년도 무상ODA 사업비 6,531억원 책정
KOICA 김형규 전략기획팀장은 2015년도 KOICA 무상ODA 추진계획을 전하며, 내년도 사업비로 올해 6,065억원보다 466억원 증액된 6,531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50%에 달하는 3,032억원을 글로벌프로그램, 협력사업지원에 각각 39%, 11% 씩 배정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지역별로 아태지역 20%, 아프리카 16%, 중남미 5%, 중동 및 CIS 7% 씩 배정했다. 김 팀장은 올해 진행된 프로젝트에 대해 “아시아지역에서는 개발컨설팅 31건을 포함해 총 89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아프리카는 개발컨설팅 17건을 포함해 54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됐다”며, “중남미는 개발컨설팅 8건 등 프로젝트 31건, 중동 및 CIS지역은 개발컨설팅 4건 등 프로젝트 34건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원문 출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2. 탄자니아에 ‘새마을 DNA’ 심어.. 일회성 지원 아닌 현지맞춤형 인프라 구축

▲ 수로 만들기 수로 만들기 KOICA의 ‘새마을 제로 헝거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참여한 도도마시 술리 지역 주민들이 마을 수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KOICA 제공)

작년 11월, KOICA 본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사단법인 ‘KOICA 행복나눔’ 퇴임한 장현식 이사의 1억 원 기부를 마중물 삼아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보태 만들어진 법인단체이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기조로, 개발국가 다문화가정 어린이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종사자 대상 장학사업을 포함해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 예정이다. KtOICA의 전 방위적인 개발모델·전략이 마련된 데는 후발주자이니만큼 국제공헌 측면에서 갈 길이 먼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한국이 정부개발원조에 뛰어든 것은 20여 년 전에 불과하다. 해방 이후 ‘원조 받던 나라’에서 현재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의 독특한 개발 성공 사례도 자산이다.

◇ 자력성장 모델로 수출하는 ‘새마을 운동’ = KOICA가 탄자니아에서탄자니아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제로 헝거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사업 대상 마을 주민들에게 일당으로 식량을 지급해 자립하게 하고, 마을 모임을 만들게 한다는 점에서 탄자니아 현지 국제기구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제로 헝거’란 이름부터 1970년대 한국에서 진행됐던 ‘가난 퇴치’를 연상시킨다. 탄자니아 수도 도도마의 3개 마을(푸푸·술리·치볼리), 1만 2280명(2456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공동 자산(도로·소규모 댐) 확충 건설사업 △공동체 개발을 위한 물적 공공 인프라구축 △공동체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행 △가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농업기술 전수 등)을 벌이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1년 중 6개월을 KOICA 프로그램에 따라 일하며, 가구에 필요한 식량을 지원받는다. KOICA는 특히 현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개설케 해 지원이 끊긴 후에도 자체적인 생산성 사업을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KOICA와 현지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인카 히마넨 관리자는 “통상 국제기구는 현금지원에 그치는데 한국의 도전적인 ‘새마을 콘셉트’는 각광 받고 있다”며 “1960년대부터 20년 동안 WFP의 지원을 받던 한국이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된 사실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 물 공급 사업에서 신탁기금까지 = KOICA 동티모르 사무소의 추진 목표는 한마디로 ‘현지 존중’이다. 자본 투하 식 일 방향 원조가 아니라 현지 국가에게 ‘진짜’ 필요한 원조와 현지인이 주도하는 사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 동티모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구분된다. 우선 교육·훈련 분야는 동티모르 인쇄기술자양성사업을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는 동티모르 결핵진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사회 인프라 사업으로는 식수공급 확대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동티모르 아수마노 마을 하투마틸로 지역에서 진행 중인 급수지원 사업이다. 기초 식수 공급 확보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KOICA는 국내 NGO 단체인 ‘더 프라미스’와 함께 지난해 초부터 해발 800m 산골인 하투마틸로 지역에 급수시설을 설치, 41가구에 안전한 급수를 제공하고 있다. 특이점은 물탱크 설치부터 공용수도 시설 건설까지 급수시설 전반을 현지 주민 주도의 참여형 공사로 실시했다는 것이다. 정의돈 KOICA 부소장은 “주민이 직접 기술 교육을 받고 급수 시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문화일보 정철순·현일훈 기자

3. 한-라오스, 맞춤형 '새마을운동' 농촌개발 기여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두 정상은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2015년 양국 재수교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협력 성과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라오스의 4대 투자국으로서 이는 양국 경제 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코트라(KOTRA)가 지원중인 라오스의 투자유치 역량강화 사업이 라오스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싱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고, 이를 증진시켜나가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며 "해외투자 증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한국과의 개발협력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이는 라오스의 인프라, 농촌개발, 교육ㆍ인적자원 개발, 빈곤퇴치,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해 오고 있다"며 "특히 라오스에서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은 농촌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여타 개발협력 프로그램에도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협력이 라오스 경제발전과 양국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개발협력이 지속되고, 새로운 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라오스는 우리의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으로서 양국간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라오스에 대한 ODA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라오스가 추진 중인 '삼상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은 새마을 운동을 현지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라오스의 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원문 출처: the 300 김익태 기자

4. KOICA, 라오스·캄보디아 등에 새마을운동 사업 우선 추진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아세안 6개국에 새마을운동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김영목 KOICA 이사장은 작년 12월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4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표단 만나 KOICA의 대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무상 협력사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루키 에코 위란토(Luky Eko Wuryan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 부 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방조제 개발컨설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정부 예산과 세계은행 등 기존 개발재원 뿐 아닌 민간분야 투자, 효과적인 민관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란토 차관은 "한국의 실측 기술과 방조제·부지 개발 경험 등을 얻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시했다. 김 이사장은 통싱 탐마봉(Thongsing Thammavong) 라오스 총리와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라오스와 캄보디아,필리핀,인도네시아,미얀마,베트남 등 6개국에 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새마을운동 사업은 단순히 농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교육, 보건, 인프라 구축, 마케팅, 민간투자 유치 등 범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훈센 총리는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새마을 사업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으며, 탐마봉 라오스 총리 역시 라오스 정부에서도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자는 요구가 많다면서 KOICA 새마을운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향후 새마을운동 사업이 라오스 전 지역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훈센 총리는 청년층의 기술·지적 역량강화와 더불어 청년지도자 육성을 위한 새마을대학 설립을 요청했다.

원문 출처: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5. KOICA, 미얀마에 새마을 운동사업 착수포럼 개최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는 작년 12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대 미얀마 무상원조 중점사업인 새마을 운동사업과 미얀마 개발연구소(Myanmar Development Institution, 이하 MDI) 설립사업의 착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얀마의 새마을 운동사업과 MDI 설립사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사업관계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도모해 향후 효과적인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MDI 설립사업은 MDI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수립, 역량강화사업, MDI 건축물 신축 등의 요소로 구성돼 있으며, 미얀마 최초의 정책연구기관의 설립으로 국가단위의 경제 및 사회 개발 정책 수립 역량이 강화되고, 양국 정책 연구 인력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 사업의 경우, 지도자 양성체계 구축, 100개 시범마을 육성, 새마을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마스터플랜수립 등의 요소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 출처: 세계일보 황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