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KIEP)
| 저자 : | 정지원, 권율, 정지선, 이주영, 송지혜, 유애라 |
| (요약)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 |
2. 한국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지원전략(KIET)
| 저자 : | 김세원, 강인수, 김종일, 이시욱, 최석준 |
| (요약) 공적원조의 개발 효과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짧은 기간 내에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시현한 우리나라 경제 사회발전 경험이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공적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가 타 공여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ODA분야를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소위 한국형 ODA 모델 구축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ODA 비교우위 프로그램 중 개발효과성 측면에서 특히 주목되는 주제 중의 하나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원이다. 민간부문 발전수준이 낮고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개도국의 경우 혁신 클러스터의 구축이 다양한 정책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 |
3. 한국 ODA 중점협력국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KOICA)
| 저자 : | 홍은경 |
| (요약) 이 연구는 많은 개도국 중에 우리 정부의 26개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만을 대상으로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6개국 간 각 국가의 상대적 취약성을 평가하여 적응이 시급한 지역과 취약성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환경/기후변화 ODA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각국의 취약성 지표 파악을 통해 개도국 기후변화 ODA 사업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서 효율적인 ODA 사업의 배분을 결정하고, 각 국가의 취약성 유형과 특성에 따르는 기후변화 적응 방안 수립 시 정책적 도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 |
4.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 (KREI)
| (요약)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예산과 사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같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많은 농업, 농촌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인력들은 개도국 농업 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정책경험과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보다 쓸모 있는 교재를 원하고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정책경험을 쌓아왔고 농업, 농촌개발 분야에서도 개도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경험과 기술을 상당히 축적하였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한국형 ODA 모델」을 설정하고 부문별로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제시된 농림업 분야 프로그램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고, 개도국 담당자들이 이들을 자국에 적용할 때 보다 쓸모 있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5. Sustainable and Effective Farmland Use in Viet Nam Case Study in the Red River Delta and Practical Experiences from Korea (KREI)
| 이 자료집은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확산사업(KAPEX)의 일환으로 추진된 장기연수프로그램 중 수행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임. 저자는 연수생인 베트남 연구원과 우리 연구원의 전담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함. |
| (요약)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국민의 48%가 농업에 종사하는 베트남에서는 농지가 농가에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농지 이용은 농업 생산성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현재 홍강 삼각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 분절화와 농지 감소 문제를 포함하여 베트남의 농업, 특히 홍강 삼각주의 농지 이용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경지 정리와 농지은행 제도 등 한국의 농지 관리·보전 경험을 고찰함으로써 베트남의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방안을 제안한다. |
6. 대북 비료지원사업 평가와 비료분야 대북협력 효율화 방안(KREI)
| (요약)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이 해야 할 일이 많다. 먼저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농업협력이 긴요하다. 또 북한의 열악한 농업기반을 복구하고 농업발전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에도 남북 농업협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농업협력 과정에서 남북한 양측은 공동의 이익도 추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농업부문에서 추진 가능한 대북 지원과 협력사업 중 하나로서 비료분야의 협력을 대상으로 수행한 것이다. 비료는 북한농업에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필요하며, 북한이 지원을 가장 크게 희망하는 농자재이다. 이 연구는 과거 우리가 수행했던 대북 비료지원사업을 평가해 보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7. 베트남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효과분석(KREI)
| (요약) 각별한 사이인 베트남은 지금 농업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산물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발전 초기의 현상과 대응으로서의 농업기계화에 주목하고 있다. 농업인력의 유출과 대응, 농업생산성 증대, 관리와 수확에서의 손실 최소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농업기계화를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기계를 만들 수 있는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농기계를 만드는데 지원이 되어야 할 부품과 소재산업도 여전히 발전 초기 단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농기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농민들의 구매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바램과 현장에서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와 베트남 정부 간 농기계 ODA사업을 협의하였다. 처음 몇 년간 우리의 주력 농기계인 트랙터와 콤바인 등을 지원하면서 국내 농기계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려는 것이다. 지원과 협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Update, January 2015: Cross Currents(IMF)
| Global growth in 2015–16 is projected at 3.5 and 3.7 percent, downward revisions of 0.3 percent relative to the October 2014 World Economic Outlook (WEO). The revisions reflect a reassessment of prospects in China, Russia, the euro area, and Japan as well as weaker activity in some major oil exporters because of the sharp drop in oil prices.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major economy for which growth projections have been raised. |
2.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5: The Global Economic Outlook(UN)
| Global economic growth is forecast to increase marginally over the next two years,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5 (WESP) report, launched today. The global economy is expected to grow 3.1 per cent in 2015 and 3.3 per cent in 2016, compared with an estimated growth of 2.6 per cent for 2014. |
3. Enabling the business of agriculture 2015 : progress report (WB)
| Enabling the Business of Agriculture 2015 is a pilot assessment report on the agribusiness sector enabling environment in 10 countries. This progress report covers the methodology, key insights and lessons learned from the pilot effort. Enabling the Business of Agriculture 2015 is a first step toward identifying areas and data sets that can be used to build indicators in subsequent phases of the project; the indicators will measure and monitor policies and regulations that impact how markets func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10 countries represent a range of geographic regions in different stage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s follows: Ethiopia, Guatemala, Morocco, Mozambique, Nepal, the Philippines, Rwanda, Spain, Uganda, and Ukraine. Data are current as of 31 March, 2014. Enabling the Business of Agriculture breaks down the agricultural value chain the full range of activities and services needed to bring a commodity or product from production to sale in the final market into different topic areas. Six of these topics were selected for study during the pilot year registering agricultural land, accessing financial services, strengthening seed systems, improving fertilizer supply, transporting agricultural goods, and selling agricultural goods. Another three topics were chosen for initial testing: contracting agricultural production, electrifying rural areas, and connecting farmers to information. |
4. Modelling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Agriculture(OECD)
| This paper investigates how climate change can affect agricultural production and proposes some adaptation measures that could be undertaken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while enhancing the positive ones. The paper stresses the importance of planned adaptation measures and highlights possible strategies for reducing risk and improving resilience. To quantify the possibl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the effects of adaptation measures this study uses the International Model for Policy Analysi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Trade (IMPACT). The analysis first explores the potential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yields and prices. It then goes on to analyse the potential impacts of two distinctive sets of adaptation strategies on yields, prices, and food security, namely: i) research and development (to develop new crop varieties that are better suited to changed climate conditions) and ii) changes in irrigation technology. Last, the analysis in this paper estimates the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need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for developing new crop varieties, and further develops estimates of the cost of improving irrigation technologies in OECD countri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