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개최
제5회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장 박사
이번 포럼에는 전북대학교 엄영숙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개발협력팀장, 한국수출입은행 강경재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엄영숙 교수는 ‘ODA 성과기반관리의 이해와 국제사회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엄 교수는 ODA 원조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언급하며 ‘개별 프로젝트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목표와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했다. 국제사회 논의에서 성과관리가 갖는 중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성과기반관리 접근법을 적용할 때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부터 고려해야 하며 이 같은 고려를 위해 ‘모니터링과 평가 단계가 유용할’ 것이라 덧붙였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ODA 성과관리와 평가체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현재의 결과중심 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성과관리의 문제점으로 “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모호하다는 것과 성과관리 운영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꼽으며 “목표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고 기초선 조사를 시행해 실질적인 수치를 통한 효과를 측정하는 증거 기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가는 공여국의 역량을 증진하는 행위이자, 관리기법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협력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이해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강경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농업개발협력의 성과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박사는 “성과관리에는 협력 활동 이후 모니터링과 평가를 시행하여 성패 요인 분석이나 피드백 같은 정보이용 과정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 협력지원 과정에서 정보이용 단계가 미흡한 점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성과관리 도구로서의 평가는 책무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성공한 프로젝트 분석을 통해 성공 요인을 추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담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이루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와 발표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곽재성 경희대학교 교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방안으로 결과 기반 조건부 협력방식을 언급하며 그 효과성에 대하여 강조했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평가에 관해 공통으로 제기되는 문제들 가운데, 사업 관리 자체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외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더불어 후원자와 사업 수행자 간 인식 차이, 현지요인과 계절요인 등의 외부성, 사업 수행과 결과 관측 간 시차 문제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홍문숙 글로벌발전연구원 실장은 “성과관리라는 틀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여 ODA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자들이 성과관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보충 방안들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다양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국제개발학 관련 대학과 연구소 관계자뿐만 아니라 농업 ODA 관련 NGO 관계자 백여 명이 참가하여 농업분야 ODA 성과관리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주요 발표내용
엄영숙 교수
권율 개발협력팀장
강경재 선임연구원
주제발표 1. ODA 성과기반관리의 이해와 국제사회 동향(전북대학교 엄영숙 교수)
∙ 국제 원조 관련 논의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을 원조하면서 시작되었고, 이제는 원조 효과성 논의를 넘어 개발 효과성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공여국의 기준에서보다는 협력국 입장에서 원조를 바라보아야 한다.
∙ 성과기반관리의 핵심은 사업의 평가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피드백 과정을 거쳐 향후 사업 관리에 반영이 되는 환류과정에 있다.
∙ 성과기반관리는 민간 영역에서 투명성 확보와 재무적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나, 최근에는 공공 부문에서도 비재무적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성과기반관리를 다루고 있다.
∙ 여러 ODA사업 평가기준 가운데서도 ‘지속가능성’ 항목이 관리의 모든 측면을 내포한다. 특히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경우, 농업·농촌의 다원성을 유지하여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원조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주제발표 2. ODA 성과관리와 평가체제: 현황과 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박사)
∙ 성과관리 체제의 대표적인 틀인 Project Design Matrix(이하 PDM)이 개별사업 관리에는 유용하지만 정책이나 프로그램 관리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 이전에는 개별 프로젝트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새천년개발목표가 선정되면서 개발성과에 중점을 둔 관리 체제(RBM; Result-based Management)가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나라에 어떠한 변화나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 현재 결과중심 관리체제의 문제점은 지표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 초기상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걸맞은 목표치와 성과 측정지표를 설정하여 사업 이후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을 꾀해야 한다.
∙ 성과중심관리의 운영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전략적 계획 수립으로, 이 때 명확한 사업목표와 목적이 제시되어야 한다. 목표와 목적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고 기초선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실질적인 수치를 통한 효과를 측정해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증거 기반 평가가 필요하다.
∙ 성과측정 과정에서 성과지표마다 기초조사와 정보 수집을 시행해야 하며 기초선에 따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지표는 집계하기 좋게끔 경제성, 대표성, 관찰 가능성이 있는 지표여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 성과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모호하다는 것과 성과관리 운영기준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PDM을 작성해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수원국과의 성과관리에 관한 협의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참여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심층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지표를 만들고 지표에 입각한 모니터링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평가는 공여국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행위이자, 관리기법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협력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납득시키는 방법이다.
주제발표 3. 농업개발협력의 성과관리: 평가와 그 이용사례(한국수출입은행 강경재 박사)
∙ 개발결과에 대한 성과관리가 공공기관에 적용될 때, 민간부문의 이윤 창출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존재하는 것과 달리, 목적에 대한 고민이 남는다.
∙ 구체적인 수치 도달에 실패했더라도 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성과관리를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 성과관리는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활동 이후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성패 요인 분석이나 피드백과 같은 정보이용 과정으로 구성된다. 정보 이용 단계는 우리나라 협력지원 과정의 미비한 점 중 하나이다.
∙ 평가는 책무성을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성공한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성공 요인과 사례를 추후 어떻게 적용 및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담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 특히 농촌개발협력에서의 성과평가의 경우, 단일 단계에 관한 고민 뿐 아니라 사업 추후의 영향의 다면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변수로 작용할 사안이 많다. 평가를 위하여 고려 요인들을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요 토론내용
∙ 평가에는 책무성과 관리 개선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다음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가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는 후원자-사업수행자(patron-performer) 이슈, 현지요인 및 계절요인 등의 외부성,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사업의 수행과 결과관찰 간 시차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관리 자체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외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 또한 결과에 의한 성과관리가 아닌 결과를 위한 성과관리가 중요한데 이와 같은 개념과 논점상의 혼란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학술적, 정책적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 성과관리라는 틀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ODA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성급하게 성과관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자들이 성과관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보충 방안들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