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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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창용, 서대석, 강성필 발행처 및 발행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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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세계화 시대에는 한 국가 단독으로는 살 수 없다. 서로 협력하면서 필요하면 돕고, 또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가난해서 외국의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다.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통해 필요로 하는 국가에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4대 교역국가 중 하나이다. 1차 산물을 수입하고 반도체와 철강 등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FDI)에서 우리는 늘 1~2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과 각별한 사이인 베트남은 지금 농업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발전 초기의 현상과 대응으로서의 농업기계화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기계화 정책을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기계를 만들 수 있는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기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농민들의 구매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돕기 위해 베트남 정부 간 농기계 ODA사업을 협의하였다. 처음 몇 년간은 한국의 주력 농기계인 트랙터와 콤바인 등을 지원하면서 국내 농기계 기업이 현지에 진출, 지원과 협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바람과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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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협동조합모델의 ODA 적용방안 연구 - 라오스 중심으로
| 저자 :지성태 발행처 및 발행년도: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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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공적원조의 개발 효과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짧은 기간 내에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시현한 우리나라 경제 사회발전 경험이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공적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가 타 공여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ODA분야를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소위 한국형 ODA 모델 구축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ODA 비교우위 프로그램 중 개발효과성 측면에서 특히 주목되는 주제 중의 하나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원이다. 민간부문 발전수준이 낮고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개도국의 경우 혁신 클러스터의 구축이 다양한 정책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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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국제협력단 국제농업협력분야 연수생 초청 프로그램 내용 분석 연구
| 저자: 마상진, 김기용 발행처 및 발행년도: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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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KOICA의 국제 농업 개발 협력 연수생 초청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육과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수혜국 프로그램 기간과 예산에 관해서 분석하였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다. 교육과 훈련내용은 특정 기술이 아닌 다소 일반적인 농업 정책을 다루었는데, 이는 연수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초청 연수 프로그램은 대학, 정부 유관기관 이나 연구원에서 제공되었고, 수요국은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프로그램들은 한 달 이내로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의 탄력성과 지속성을 위해 프로그램 준비단계에서 수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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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정기술을 활용한 농업기술 해외 공유가치창출(CSV): ODA를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저자: 이상혁. 발행처 및 발행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년) |
| (요약) 농식품 분야 적정기술 ODA 전략은 기존의 주요 선진국의 ODA 전략과 차별화되는 비교우위 분야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원국의 진정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도 해당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여국의관련 기업, 국제원조기구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술개발, 시장개척 및 비즈니스 기반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주체인 ODA 전략 수행에 있어서, 국내 기업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CSV 개념 및 사례를 적용하여 새로운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ODA 구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ODA의 실증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필자는 그 개념에 대한 구체적 실증을 위해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첫번째 사례는 우간다 과일공장 건립 및 운영이라는 농식품 분야 적정기술의 활용을 통해, 단순한 인프라 건설 ODA를 넘어서 지역 경제･사회적 혜택이 되는 농업기술 이전 및 사업화 ODA를 구현한 대표적인 예이며, 두번째 캄보디아 농공 복합단지 구축(안) 추진 사례는 개도국 내 국내 농산업 육성을 위한 선순환시스템 구축이라는 혁신 제안이다.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농업기술 ODA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 적정기술 보급센터 운영 및 로컬 대학과의 공동연구･추가 개발을 통하여 전문가 양성 및 보급기술의 개량이 반드시 요구된다. 향후 한국 정부가 농업기술 ODA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면, 對개도국과학기술 선제 투자를 통한 기업 진출을 견인하고, 수원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CSV형 ODA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
5. 아프리카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지도의 역할 강화 방안
| 저자: 임상봉 발행처 및 발행년도: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4년) |
| (요약) 농촌지도(agricultural and rural extension)의 기능과 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등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Gaaya, 1994) 아프리카에서 농촌 지도는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강하게 요구된다. 농어촌 지도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는 농촌지도(rural extension)는 흔히 농업기술 전파(agricultural extension)와 농촌개발 관련 혁신사항 전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여기에는 ① 농업생산성과 소득의 증대를 위한 기술과 정보 제공, ② 마을개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촌지역사회개발, ③ 비형식적인 방법을 통한 종합적인 지역사회 교육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농어촌 지도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몇몇 조치를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
6. 아프리카의 농업기술보급체계와 농업기술협력 전략 : 에티오피아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 저자: 황재희, 우수곤, 이성우 발행처: 한국농촌지도학회 (2013년 |
| (요약)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기술보급체계를 진단하고, 보급체계의 발전방향 및 개발원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아프리카 농업기술전수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對)아프리카 농업원조는 아프리카의 농업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과 ‘복잡성’의 가치를 간과한 채 진행되어 왔으며, 막대한 원조금액의 기대와 달리,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농업기술보급체계 및 ODA사업 전략의 아프리카화(Africanization) 논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일변도의 미시적 시각에서 나아가 사례국가별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거시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사례국가의 기술보급체계는 조직과 기능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기술보급체계의 주체별 역할 세분화와 기능별 역량 분석 내용 또한 차별적으로 구성되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정부조직의 규모별로 하향식 농업기술보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전달체계의 최종행위자인 농민집단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전달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기능보다는 농가경영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전달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간다의 사례에서는 전 기관을 포괄하는 참여적 지도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기술지도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도 역할보다는 연구 기능의 확대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이 규명되었다. 상기 연구결과는 현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개선과 이를 토대로 한 농업기술전수사업의 수행이 아프리카 농업·농촌 ODA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농업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논증하고 있다.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Update, January 2015: Cross Currents(IMF)
| Global growth in 2015–16 is projected at 3.5 and 3.7 percent, downward revisions of 0.3 percent relative to the October 2014 World Economic Outlook (WEO). The revisions reflect a reassessment of prospects in China, Russia, the euro area, and Japan as well as weaker activity in some major oil exporters because of the sharp drop in oil prices.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major economy for which growth projections have been raised. |
2.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5: The Global Economic Outlook(UN)
| Global economic growth is forecast to increase marginally over the next two years,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5 (WESP) report, launched today. The global economy is expected to grow 3.1 per cent in 2015 and 3.3 per cent in 2016, compared with an estimated growth of 2.6 per cent for 2014. |
3. Enabling the business of agriculture 2015 : progress report (WB)
| Enabling the Business of Agriculture 2015 is a pilot assessment report on the agribusiness sector enabling environment in 10 countries. This progress report covers the methodology, key insights and lessons learned from the pilot effort. Enabling the Business of Agriculture 2015 is a first step toward identifying areas and data sets that can be used to build indicators in subsequent phases of the project; the indicators will measure and monitor policies and regulations that impact how markets func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10 countries represent a range of geographic regions in different stage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s follows: Ethiopia, Guatemala, Morocco, Mozambique, Nepal, the Philippines, Rwanda, Spain, Uganda, and Ukraine. Data are current as of 31 March, 2014. Enabling the Business of Agriculture breaks down the agricultural value chain the full range of activities and services needed to bring a commodity or product from production to sale in the final market into different topic areas. Six of these topics were selected for study during the pilot year registering agricultural land, accessing financial services, strengthening seed systems, improving fertilizer supply, transporting agricultural goods, and selling agricultural goods. Another three topics were chosen for initial testing: contracting agricultural production, electrifying rural areas, and connecting farmers to information. |
4. Modelling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Agriculture(OECD)
| This paper investigates how climate change can affect agricultural production and proposes some adaptation measures that could be undertaken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while enhancing the positive ones. The paper stresses the importance of planned adaptation measures and highlights possible strategies for reducing risk and improving resilience. To quantify the possibl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the effects of adaptation measures this study uses the International Model for Policy Analysi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Trade (IMPACT). The analysis first explores the potential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yields and prices. It then goes on to analyse the potential impacts of two distinctive sets of adaptation strategies on yields, prices, and food security, namely: i) research and development (to develop new crop varieties that are better suited to changed climate conditions) and ii) changes in irrigation technology. Last, the analysis in this paper estimates the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need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for developing new crop varieties, and further develops estimates of the cost of improving irrigation technologies in OECD countri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