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정부 농업정책 현황
∙ 파라과이 정부의 농업전략체계 2014/2018(The Agricultural Strategic Framework, ASF)는 농업 관련 기관들의 경영 현황, 전략 및 운영을 포함한 농업 전반을 다루고 있다. 농업전략체계는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전략 그룹들을 참고하여, 효과적이며 다양한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는 1)농업 경쟁력 강화, 2)소농 발전과 식량 안보의 개선, 3)지속가능한 삼림 개발과 환경 서비스 제공, 4)축산업 진흥, 5)기후 변화와 연계된 위험 관리, 그리고 6)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농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 사회개발공공전략 2010-2020은 페르난도 루고 전대통령(2008-2012)이 제안한, 인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국적인 정책이다. 당시 소농들이 직면한 가난과 사회 통합 문제 해결 및 정부의 효율성, 투명성, 효과성 개선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기관 전략 계획 2014-2018은 국가정치체계와 맥락을 같이하는 파라과이 농목축부의 주요 경영 툴이다. 이는 해당부처의 전략 경영 및 내년 공공투자 경로 마련을 통한 국내 및 국제 시장으로의 농업생산품 도입을 위한 홍보 및 경쟁, 가족농의 식량안보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밖에 농촌과 관련된 협력 기관 중 파라과이지방국토개발기구(National Institute of Rural and Land Development, INDERT)는 소농들의 소득 증대 및 사회경제 활동 참여 지원, 가치 사슬 확보를 위하여 소농들을 위한 오픈 마켓을 열어 농산품들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 독일협력단(Germany Cooperation Agency, GIZ)에서는 농촌협력단체들 간의 회의 지원 및 자원 경영, 기후 변화 대응, 직업 훈련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신용기금(Agricultural Credits, CAH)에서는 은행 또는 재정 관련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운 농촌 지역민들을 위한 종자 개발 및 생활 개선을 위한 소액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 제공: 이진 파라과이 파견 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프랑스 ODA 현황
프랑스는 매년 약 100억 유로를 제공하는 총액수준 세계 4위의 ODA 공여국임. ODA자금의 50% 이상은 아프리카에, 그 외 남미, 아시아 등에 지원하고 있음. 아프리카는 농업 및 농촌발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고용창출을 꼽고 기아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2013년 9월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최빈국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ODA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원결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가, 분석해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우간다 ODA 현황
우간다는 세계에서 20번째로 많은 유무상 ODA 수원국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의존율이 매우 높은 나라로 30여개 이상의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우간다에 대한 원조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금액은 2013년에는 18억 5천만 달러에 달했음. 우간다의 최대 ODA공여국은 미국이다.
우리나라가 우간다에서 펼치고 있는 ODA프로젝트는 교육 개선사업, 직업훈련원 건립, 농업지도자연수원 건립, 과일가공공장 건립, 엔테베 국제공항시스템 개선,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건립 등 총 6개 사업이 있음. 우리나라의 대 우간다 원조금액은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2013년 전체 ODA 공여금액의 약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은 5% 이하로 매우 낮은 실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