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용적 성장' 주제로 2015 G20 정상회의] 선진국 모여 개도국 지원방안 모색
11월 15~16일 터키 안탈라야에서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Inclusive and Robust Growth)'을 주제로 2015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포용성(Inclusiveness)'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의장국인 터키 역시 성장의 효과와 혜택이 모든 사람한테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포용성이라는 개념을 국가 간에 적용하면 개발도상국, 기업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성별로는 여성, 그리고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업, 특히 청년실업에 관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하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G20(Group of 20)은 2014년 기준 세계 인구의 3분의 2, 세계 GDP의 86%를 차지하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 회의에서 포용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회원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 회의체가 정당성을 얻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20개국에 불과한 이 모임의 정당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도국의 능력 배양 같은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안탈라야 G20 정상회의에서도 청년실업 해결, 중소기업 지원, 개도국 발전을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개도국 지원 위해 국제송금비용 감축 추진 = 개도국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송금수수료에 관한 것이다. 현재 송금수수료는 나라별로 다르며 수수료 비율이 높은 국가는 10%대이고 우리나라는 7% 수준이다. 이 송금수수료 비율을 5%까지 낮추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이 200억 달러가 넘는다"면서 "200억 달러에서 1%만 송금비용이 감소되면 2억 달러가 줄어드는데 이런 비용 감소는 개도국에 큰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정부, 2020년 개도국·빈국에 4조원, ODA 확대 결정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확정…지원규모 GNI 대비 0.13%→0.2%로
황교안 총리 "우리가 받은 도움, 다시 나누는 기초 되길"
내년 상반기 '국제원조투명성기구' 가입 계획도 의결
▲ 황교안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최빈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확정했다.
우리나라의 향후 GNI 성장률을 5%로 가정했을 때 2020년 GNI 대비 0.2%는 약 4조원에 이른다.
작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GNI 대비 0.13%(잠정)로, 약 2조원인데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6년 만에 국제사회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리게 되는 것이다.
'2020년 GNI 대비 0.2% ODA' 목표는 국내 재정상황과 개도국 개발 수요증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 ODA(2014년 현재 GNI 대비 0.29%)인 'GNI 대비 0.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중심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원조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내용상으로는 최빈국을 대상으로 한 무상원조 위주의 지원에 주력해 인도주의적 원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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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상 지원이 발전 막아’…원조도 ‘스마트’로
국제사회의 원조는 지난 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박애주의 차원에서 시작됐다. 사정이 나은 선진국들이 전쟁 피해국과 신생 독립국을 도왔다. 선진국들은 공여국이 돼 수원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자금을 증여하기도 하고 초저리 장기차관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런 재원을 공적개발원조(ODA)라고 부른다. 선진국들은 이제는 원조를 하더라도 자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올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고 방향을 전환했다. 시혜적인 무상 원조가 오히려 수원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원조 무용론’을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한 터다. 시혜적인 무상 원조 시대가 끝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스마트 원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 스마트 원조로 방향 트는 선진국
2000년 이전까지는 국제적으로 ODA 규모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됐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며 선진국조차 지원이 여의치 않은 형편이 되면서 ODA는 좀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국제 개발 어젠다는 ‘새천년 개발 목표’였다. 빈곤 퇴치·의료·교육 등이 주요 목표였던 사회개발은 각국 정부가 내는 ODA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지원은 절대 빈곤을 줄인 외에는 큰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4. OECD DAC 한국 ODA 동료검토 이행 중간점검
정부의 ODA 현황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중간 점검이 11월 3일 서울 외교부에서 실시되었다.
동료검토(Peer Review)는 DAC 회원국간 상호 검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며, DAC 사무국 및 2개 회원국이 검토팀으로 수검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 현황을 평가한다.
중간점검(Mid-term Review)은 DAC 사무국과 수검 회원국간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중간 단계(수검 2-3년 후)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번 중간 점검은 우리 정부와 DAC 사무국 간에 `12년 ODCD DAC 동료평가 이후 진전사항을 논의하고, 2017.9월로 예정된 제2차 DAC 동료평가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2012년 한국 ODA 정책 및 체계에 대해 DAC 동료검토를 수검하였으며, DAC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리더십, 법적·제도적 체계화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국가협력전략 개선, △투명성 제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한 부처 간 조정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5. "중국, 개도국에 돈 퍼주고 신뢰는 못 얻어"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지만 이들 나라로부터 신뢰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9일 전했다.
미국의 리서치기관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2000∼2013년 중국이 원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금액은 아프리카에만 950억달러(약 108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현지 대사관 등은 중국으로부터 자금 지원과 정책 조언을 받는 나라에서 신뢰를 얻어내지 못한 상태다.
126개국의 정부 관료 대상 조사에서 중국개발은행은 조언의 '유용성' 면에서 개발자금 지원 기관 86곳 가운데 75위에 그쳤다. 중국수출입은행은 59위였으며 중국 대사관들은 70위였다.
정부 수반이나 장관 등을 포함한 관료들은 자국에서의 '어젠다 설정 영향력' 항목에서도 중국 기관들에 낮은 점수를 줬다.
반면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전통적인 지원 기관의 순위는 높았다.
중국은 경제적, 전략적 목적에서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공을 들여 왔지만 이번 조사로 중국 소프트파워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6. 국립종자원, 개도국에 종자품질 검정기술 전수
국립종자원은(원장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1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 지역 12개국 종자검정 업무담당자 16명을 초청해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아시아 국가 간 종자산업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종자산업 동반 발전 및 우수한 종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선진화된 종자품질 검정기술을 전수한다.
연수는 종자 샘플링․발아․순도․활력 등 품질검정에 대한 이론과 실습, 품종식별을 위한 유전자분석, 종자병 검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며, 모든 과정은 국제종자검정협회의 규정에 맞춰 진행된다.
7.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가축유전자원 정보시스템 활용 위한 연수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한국-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KAFACI) 회원 나라들이 모인 가운데 아프리카 가축유전자원 목록집 발간과 가축유전자원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동 연수를 10일과 11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었다.
KAFACI는 2012년부터 국제축산연구소와 함께 아프리카 가축유전자원 목록화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 사업은 아프리카에서 경제 동물로 이용하고 있는 소와 면양, 염소가 대상이다. 참여 나라는 카메룬,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말라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튀니지, 우간다, 짐바브웨 16개 나라다.
연수에서는 아프리카의 소 유전자원 179품종, 면양 170품종, 염소 82품종의 자료를 간추리고 도감의 초안을 작업했다.
또, 각 나라의 축산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KAFACI사업으로 추진할 안건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에 작업한 도감은 아프리카의 지역 특성에 맞게 영어와 프랑스어 판으로 2016년 3월 발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조사한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KAFACI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축산연구소가 개발한 가축유전자원 정보시스템(DAGRIS) 사용법을 교육한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조명래, 이근표 063-238-1126
가축유전자원센터장 조영무,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창연 063-620-3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