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농업 ODA
농업관련 ODA 수행 주요 정부 부처는 USAID와 USDA 산하 Th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이다. USAID는 Feed The Future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USDA FAS는 Food for Progress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World Wide Foreign Aid
2016년 36,546,934,359$ 계획
출처: http://beta.foreignassistance.gov/explore
미국의 ODA 카테고리는 경제개발, 평화유지, 환경, 건강, 교육 및 사회서비스, 민주화 및 인권 정부거버넌스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농업 관련 프로젝트는 경제개발의 하위 카테고리이다.
2016년 총 ODA 예산 330억 달러중 경제개발 파트에 배당된 예산은 37억달러이고 그 중 농업부문에 배정된 예산은 11억2천만 달러이다. 전체 예산에선 약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개발분야에서 농업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이다.(2016년 기준)
● 2015년 ODA 예산 $33,703,168,000
1. 농업부문 ODA 예산 $1,116,668,000
● 2016년 ODA 예산 $36,546,934,459
2. 농업부문 ODA 예산 $1,121,269,000(3.3%)
미국의 농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공공 및 민간 부분의 보완적 역할
미국의 농업 연구는 크게 연방 기금, 주 기금, 그리고 비정부 기관 기금 (대부분 민간 기업들)의 세 부분에 의해 시행된다. 이 중 연방 기금과 주 기금은 공공 부문으로, 비정부 기관 기금은 민간 부문으로 볼 수 있다. 민간 부문(기업)의 농업 연구 개발활동은 사적 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사적 이익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한 양의 외부 효과를 간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 (공적 이익)보다 저평가되게 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 이외에도, 민간 부분의 농업 연구 개발 활동은 적은 부분들에 특화되어 시행되고, 정부 부문의 농업 연구 개발 활동은 모든 부문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행된다.
이러한 민간 부문과 공적 부문 연구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문의 연구는 상호 보완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Wang et al. (2009)와 Tokgoz (2006)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 부문의 연구로 인한 과학적 진보는 사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준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새로운 법들과 정책들을 통하여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공식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King et al., 2012). 기술 이전 정책들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구 협력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게 하여 준다. 공공 부문의 연구자들이 잠재적으로 상업적인 가치를 지닌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들은 그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고, 그 라이센스를 그 기술에 관심이 있는 민간 부문에 제공한다. 라이센스를 획득한 민간 부문은 그 연구기술을 기초로 삼아 상업적인 기술을 개발한다. 이러한 방법은 공공 부문의 연구자들에게는 비상업적인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하여 주고, 민간 부문의 연구자들은 이 공공 부문의 연구에 기초하여 상업적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하여 준다. 연구개발활동(R&D)의 속성때문에 좀 더 친밀한 상호작용이 필효할 때,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 (CRADAs)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연구자들이 계약에 의해 협력할 수 있게하여 준다. 이러한 협약 및 계약에 의해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연구 시설이 민간 부문과 파트너쉽을 맺고 자료, 시설, 그리고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준다 (Day-Rubenstein and Fugile, 2000).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CRADAs는 매년 증가해 왔다.
미국의 국제 식량 원조 정책: USAID- Feed the Future
8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현재 지속적인 기아를 겪고 있고, 2050년까지 인구는 90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아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세계 인구가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량이 적어도 60% 이상 증가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States, FAO).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규모의 농업 및 영양 보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은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아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L`Aquila G-8 정상회담에서 잠재적인 농업 개발이 극심한 가난과 영양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L`Aquila 정상회담 중에 다른 공여국과 함께 총액 2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확약하였다. “Feed the Future”는 이 확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미국이 시행한 중심 사업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확약으로 기인된 모멘텀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공조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2010년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GAFSP)가 설립되었으며, GAFSP는 혁신적인 multi-donor trust fund를 통하여 1.4억 달러를 25개국의 저개발 국가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민간 영역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인지하고, 버락 오바마, 아프리카 리더들, 그리고 다른 G-8 국가들은 식품 안전과 영양을 위한 연합을 구성하고 아프리카 농업과 영양을 위한 투자에 대한 민간 부분의 책임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개가 넘는 글로벌 그리고 아프리카 회사들이 10.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확약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기아아 빈곤을 줄이고,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강력한 조직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미국 농업 ODA 자료제공: 이주관, 석준호 리포터
출 처
- Day-Rubenstein, Kelly, and K. Fugile, 2000, “°The CRADA Model for Public-Private Research and Technology Transfer in Agriculture,”±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n Agricultural Research (K. Fuglie and D. Schimmelpfennig, eds.).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pp. 155-174.
- King, John., A. Toole, and K. Fuglie, 2012, “캴he Complementary Rol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U.S.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Economic Brief 19: 1-8.
- Tokgoz, Simla, 2006, “캰rivate Agricultural R&D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gricultural Resource Economics 31(2): 212-238.
- Wang, C., T. Xia, and S.T. Buccola, 2009, “캰ublic Investment and Industry Incentives in Life Science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91(2): 374-388.
http://www.feedthefuture.gov/
http://www.fas.usda.gov/programs/food-progress/active-food-progress-proje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