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전환적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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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일청 ( Il Cheong Yi ), 김태균 ( Tae Kyoon Kim ) 발간일: 2015.06.02 발행처: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30권1호 (2015), pp.307-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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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한 개발 전략에는 사회연대에 기반한 재분배적 사회정책이 있었다. 이 정책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한축이었고 성공적인 개발모델들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특히 연대에 기반한 재분배정책의 역할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정책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재분배정책의 부재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정책 논의와 실시과정에서 사회정책에 관한 인식과 정책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부정적 현상을 완화하는 도구 정도로만 인식한 것이다. 생산, 재분배, 사회보장, 모자 보건과 요양, 사회적 통합 등의 기능과 역할이 조화롭게 배치된 사회정책접근방법을 검토한 이 논문은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과 같은 잔여적 접근을 극복하고 경제사회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체제전환적 사회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역사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체제전 환적 사회정책이 잔여적 사회정책보다 다른 정책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체제 전환적 사회정책적 접근이 보다 타당한 사회정책 접근임을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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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량개발의 전략모색
| 저자: 홍문숙 발간일: 2015.06.02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 2015권3호 (2015), pp.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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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대한 논의로 뜨거운 한 해다. 지난 2015년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이 방대하고 야심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재원에 대해 논의하는 제 3차 개발재원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제 70회 유엔총회(70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직전에 개최된 이번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 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공적개발원조의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축소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개발재원을 모색하자는 논의의 장이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자원(resources)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재원(financial resources)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유의 할 필요가 있다.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와 함께 민관협력,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새로운 글로벌파트너십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서 특히, 새로운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역량개발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발의 혁신적인 메커니즘 중 역량개발에 대한 개념과 다양한 접근법을 소개하고 나아가 지속가능발전 시대에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사업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첫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개발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량(capacity)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이자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목표 그 자체로서 역량개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approaches to capacity building or development)을 정리하며, 셋째, 역량개발이 우리나라 ODA전략과 사업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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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재원매커니즘
| 저자: 오수현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 2015권3호 (2015), pp.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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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KOICA는 민간파트너십 사업모델로 글로벌 CSR 프로그램부터 CSV개념을 도입한 혁신적 민관협력 비즈니스 모델 등을 발굴하였으며, 최근에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모델을 도입한 사업을 착수하였다. 이와 같이 KOICA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파트너십 사업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며, 무상원조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진행될 민간파트너십 모델과 개발재원 메커니즘 관련 논의를 반영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조기관의 민간파트너십 특히 개발재원관련 메커니즘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총회의 논의를 통해 민간파트너십에 관한 최근 동향을 살피고, 다양한 민간파트너십 모델 및 재원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는 스웨덴 Sida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SDGs 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관련하여 KOICA에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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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식량자급률의 불균등도와 양극화 분석
| 저자: 전영현 ( Young Hyeon Jeon ), 안병일 ( Byeong Il Ahn ) 발행처: 한국농업경제학회, <농업경제연구> 56권1호 (2015), pp.71-97 권2호 (2014), pp.6-13 발행일: 20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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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FAO의 자료를 이용하여 136개국의 식량자급률을 산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970~2011년의 기간동안 식량자급률의 불균등과 양극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국가 간 자급률의 차이는 심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자급률이 낮은 국가와 높은 국가의 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양극단 부문이 크게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계 식량자급률의 경우 불균등 현상보다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진행되어 온 반면에 곡물자급률에서는 불균등현상과 함께 양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자급률의 격차는 세계 전체적인 차원에서 식량안보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동체적으로 협력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해 식량수입국의 취약한 자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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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개발프로젝트를 둘러싼 미얀마 농촌마을의 정치과정
| 저자: 김희숙 ( Hee Suk Kim ) 발행처: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21권2호 (2015), pp.139-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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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근래 국제개발원조의 대안 모델로서 부상한 마을 단위 개발프로젝트는,이른바 “참여적 개발”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는 1980년대이전까지의 주된 방식이었던 하향식 개발 모델의 한계에 대한 성찰에 기초하고 있다. 그 대안적 형태로서 참여적 개발은 현지 주민이 직접 개발과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이는 수사적 목표에 불과하여, 실제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현장에서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란 거의 없다. 오히려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외부 지원주체를 보조하여 마을에서 개발 사업을 실행할 새로운 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개발 자원과 혜택의 분배와 관련한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또한 주민 참여를 명분으로 부과되는 자부담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시한다는 개발의 원칙에 배치되게도 이들을 배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설마저 낳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주민사회 내부의 정치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참여적 개발 사업에 따른 현지 주민사회 내부 갈등의 원인이, 외부 지원주체가 진단하는 바의, 개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요구되는 주민의 의식 수준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개발이 공여국-수원국 간의 불균등한 권력관계 및 주민사회 내부의 정치구조와 맞물려 매우 첨예한 정치적 장을 생성해낸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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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분석: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가입과 원조투명성지수(ATI)를 중심으로
| 저자: 고주현 ( Joohyun Go ) , 김효정 ( Hyojung Kim ) 발행처: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33권1호 (2015), pp.139-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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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글은 최근 원조투명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에 주목하여 이 분야에서 주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스웨덴 정부의 원조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추구 과정을 살펴보고 그 추동력의 배경과 정책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여국간 조화로운 원조를 가능하게 하는 원조투명성에 관한 논의는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쟁점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수원국 내 ODA 정책의 효과성 증진 및 예측 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 ODA 정책의 투명성이 필수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스웨덴 정부의 원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스웨덴은 100% 비구속성 원조를 공여할 뿐 아니라 다자기구를 통하여 ODA를 집행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조투명성지수(ATI)의 점수도 높다. 스웨덴의 ODA 정책과 ATI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정부가 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을 실현하고 원조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함의점을 찾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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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상원조의 경제성 효과분석
| 저자: 마재신, 윤상철 발행일: 20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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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ODA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지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거리인 주제이다. 그 중 특히 무상원조의 경우 수원국 경제성장에 대해 그다지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해 왔다. 본 연구는 계량분석을 통해 무상원조가 우리나라 중점협력국들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 계량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점협력국인 아시아의 베트남과 탄자니아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그리고 42개 중점협력국들에 대한 패널분석을 시행한다. 계량분석을 행한 후에는 계량분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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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지키스탄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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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윤정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발행일: 201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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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타지키스탄의 농업은 전체 GDP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인구 중 농촌인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노동인구 중 2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농촌에서의 발전이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있다. 타지키스탄은 국가개발전략에서 식량안보 보장 및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한 환경보호 등 농업부문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타지키스탄 농업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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