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보상금 분배요율 연구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여곡절 끝에 2013년 11월 수업목적보상금제도 도입에 합의하였고, 2014년 2월 보상금 기준 개정고시 및 대학기관과 포괄방식에 의한 약정체결이 진행되었으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에 이어 2014년도 1,2학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실태 본조사가 별도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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