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농업ICT 기술융합과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연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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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성제
발행기관: 국제e-비즈니스학회 발행일 : 2016.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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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은 새로운 국제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흐름이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부문의 역할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본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의 농업ICT기술융합을 개도국과의 농업부문 개발협력의 연계를 위한 전략과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농업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연계한 농업ICT 기술융합의 개발협력 사업 추진은 개도국 지원방안으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농업ICT 기술융합을 이용한 개도국 개발협력을 연계 전략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ICT 기술융합 협력을 위한 비젼과 목표 설정. 둘째, 개도국 시장형 농업ICT 기술융합모델 개발 셋째, 민관, 산학 농업정보기술 협력체계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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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도국 지역혁신을 위한 농과대학의 역할정립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농업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 저자: 김경량, 최원실, Sanaev Golib
발행기관: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발행일 : 2016.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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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농업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농업과학기술 영역의 확대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서 농업부문의 역할이 점차 다양한 면모와 경로로 확대되고 있다. 즉, 지역혁신과 농업발전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인식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농업정책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예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가가치 증대, 농업과 과학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지역혁신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양성과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경제 발전이 시급한 개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차 산업 위주로 경제가 구성된 개도국에 지역혁신체계의 일환인 농업혁신체계가 구축되면 농업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업분야 지역혁신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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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적 금융수단의 무상ODA사업 적용방안 및 사례분석
| 저자: 민준기
발행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발행일: 2016.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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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UN 총회에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출범을 계기로 17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보에 대해 국제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2015년 제3차 개발재원 총회 결과문서인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에는 ʻ민관 파트너십 및 공공 ․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결합시킨 혼합재원 확보ʼ 가 주요 행동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6년 OECD 개발협력 보고서 에서는 혼합재원 조성 및 임팩트투자와 같은 혁신적 금융수단의 활용을 SDGs 달성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논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동분야 추진전략 및 측정방법은 논의 중에 있으며 국내 무상ODA사업에의 적용사례 또한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혁신적 금융수단 중 무상ODA사업에 적용 가능한 혼합재원 조성 및 임팩트 투자를 정의하고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 관점에서 KOICA가 적용 중인 사례를 분석하여 무상ODA사업과 혁신적 금융수단의 바람직한 결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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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DA분야의 세이프가드 정책동향 및 운영현황
| 저자: 조공장, 마츠모토 사토루
발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발행일 : 2016.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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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분야의 세이프가드(Safeguard)란 아주 쉽게 표현하면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와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SIA)를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영향과 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조기관과 수원국이 해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ODA분야의 세이프가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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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ECD DAC의 ODA 현대화 논의: 민간재원 동원 및 측정을 중심으로
| 저자: 조한슬
발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발행일: 2016.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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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OECD DAC 회원국 중심의 공여국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오던 개발을 위한 공적재원의 공급 상황이 불투명해진 반면,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원의 수요, 공급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도국 조세수익 증대, 신흥공여국의 기여제고, 민간재원과의 결합 등을 통한 재원의 다각화와 양적 확대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된 개발지형 속에서 ODA 정의 현대화와 새로운 지원방식 ․ 금융수단의 측정방법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최근 국제금융위기와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등 ODA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ODA 정의 및 통계 측정 방안에 대한 수정 논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ODA 현대화 논의는 ODA의 완결성(integrity)을 강화함과 동시에, 총공적개발재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TOSSD)의 도입을 통해 다각화된 자금 흐름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게 된다. ODA 현대화와 관련한 주요 논의 쟁점 중 민간재원의 동원․측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항은 ① ODA 차관 측정방식변경(증여등가액 방식 도입 및 양허성 차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② 공적지원으로 인해 동원된 민간재원 측정, ③ 신규 금융수단의 도입, ④ 민간금융수단(private-sector instrument)측정, ⑤ TOSSD 도입을 들 수 있다.1) 이 중 현재 대부분의 논의가 2016년 HLM에서 완료되었으나, ④ 민간금융수단 측정, ⑤ TOSSD 도입은 아직까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장에서는 상기 이슈별 변경 사항 및 주요 논의 사항, 그리고 이로 인한 시사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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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지키스탄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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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윤정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발행일: 201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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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타지키스탄의 농업은 전체 GDP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인구 중 농촌인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노동인구 중 2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농촌에서의 발전이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있다. 타지키스탄은 국가개발전략에서 식량안보 보장 및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한 환경보호 등 농업부문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타지키스탄 농업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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