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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14,
VOL.
08
신학기만 되면 대학 캠퍼스 주변은 뜨거워진다. 젊은이들의 사랑이나 봄기운이 아니라 대형 복사기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두꺼운 교재를 통째 복사집에 맡기고, 업소는 밤새 기계를 돌려 산뜻하게 제본한 책을 공급한다. 학생들은 남의 저작권 침해는 아랑곳 없이 책값을 아꼈다는 뿌듯함 속에 복사본을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
근래에 와서도 이런 풍속도는 이어지고 있지만 성격은 달라졌다. 정부와 권리자 단체가 후진국의 징표나 다름없는 대학가 불법복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합법적 이용을 유도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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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수 호
교수
(인덕대 교수, 국민일보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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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②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안내 및 향후 추진 방향
미분배보상금 기획기사
① 글·그림·사진 등 교과서에 수록땐 공익 목적 인정
'先 사용 後 보상금'
② 대학 교육 위축 부작용 없애고 저작권자에 '투명한 분배' 도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전문도서관 구축 및 교과서 원문서비스 실시
전자책 사업 경과 안내 및 권리처리 절차소개
공중용복사기 계약 확대 추진 계획
한국철도공사 저작권 신탁가입 및 이용 절차 안내
2014년 정기총회 개최
저작권선진화포럼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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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악보 복사 이제 그만!
대학수업 저작물 복제 부담 줄어든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대학생 1인 1300원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정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반으로 낮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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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백 초등·고등학교 교사, 저작물 발췌 및 디지털 복제 가능해져
CCC, 온라인 공개수업용 이용허락 방법 개시
스웨덴 RRO, 학교 내 저작물 이용 관련 협약 체결
[강화도 포구]
*교과서 정보 :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6-1
(2010년 발행종료)
2014년 1월 ~ 3월 신규회원 소개
김화영 : 손님(알베르 카뮈 원작, 자크 페랑데즈 그림, 문학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