謹賀新年

“신뢰와 비전으로 도약하는 KORRA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 정홍택입니다.

행운과 복을 상징하는 “청양의 해”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저작권계 및 각계 인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올 한해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KORRA는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안정화를 도모하였고, 아시아 최초로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서울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년 연속 신탁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사무처를 상암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업목적보상금 분배가 개시됩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상호관리계약을 바탕으로 외국저작물 분배와 신탁사업 징수가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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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more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불감증

시험문제의 저작물성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분명하다. 대법원은 1997년 11월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수호 교수

서울동부지법도 2009년과 2010년 의사와 간호사 국가시험에 나온 문제를 모아 책으로 펴낸 뒤 일반에 판매한 출판업자에게 복제권 침해를 인정했다...

손수호 교수(인덕대), 국민일보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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