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보상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김병일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비영리적 시설임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특권을 도서관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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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위한 고려 최진원교수(대구대학교)

1. 교육과 저작권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저작물들이 교재나 기타 자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만약 저작권 문제로 우수한 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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