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저작권의 사각지대

 저작권 환경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늘 이중적이다. 명분과 현실이 대립하고,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엇갈린다. 더러는 두 주체의 입장이 포개지고, 창작자 보호와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가치와 충돌하기도 한다. 필자처럼 저작자의 지위를 가졌으면서도 교육 일선에서 이용자 그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갈등의 더 정도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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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수 호 교수
손 수 호 교수
(인덕대 교수, 국민일보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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